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 발표 하반기 경제운용안 = 「기업에 의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는 관심없는 정부」 임을
입증!
□ 정부가 어제 발표한 2007년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보면 추구하는 기본방향에서는 일부 공감을 하나 실천을 위한 구체적 내용에는 알맹이가 없고 미흡한 점이 너무나도 많아 경제운용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와 같은 경제운용안을 왜 발표하였는지 이해할 수가 없음
□ 그동안 노무현 정권은 비젼 2030, 병역개선안 등 이 정권이 책임도 질 수 없는 장기 정책들에만 주로 매달리고 국민들 특히 서민들이 지금 당장 시급하다고 요구하는 목소리에는 나 몰라라 하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였음. 예를 들어 기름값의 60%에 해당하는 과도한 유류세를 인하하여 국민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무시하고 있다가 이번 하반기 경제운용에 국민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한 임시 미봉책에 불과한 안(등유 부과 특소세 조정 및 판매부과금 폐지)을 제시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 못하고 있음
□ 또한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금융산업 발전 기반을 확충한다고 하지만 노무현 정권이 편향된 이념 탓에 해결하지 못하는 금산법 문제 등의 근본적 해결책이 빠져 있어 과연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 정부가 이번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거시경제 안정, 기업환경개선 및 서비스 경쟁력 강화, 금융산업 발전기반 확충, 서민생활 안정 등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기업들이 불확실한 기업환경 때문에 투자를 꺼리고 쌓아두고 있는 364조원에 달하는 유보금 등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임
□ 특히 정부는 경기를 낙관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제조업 업황전망지수(BIS)가 7개월만에 떨어지는 등 기업들의 기대심리가 다시 꺾이고 있어 경제현장에서 느끼는 기업들의 불안감에 대해 주목할 필요성이 있음. 정부가 추진중인 기업환경개선대책이 별 성과가 없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음
□ 이와 관련 거시경제 측면에서 필요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경제 여건상 심각한 또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한국은행 금통위의 금리인상(7.12자)에 대해 금리인상으로 인한 경제주체들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는 세밀한 조치를 정부는 마련해야 할 것임
□ 한나라당은 치솟고 있는 국제유가와 불안정한 환율문제, 넘치는 금융유동성 문제, 노무현 정권 4년 동안 배 이상 증가한 국가채무 및 60% 이상 증가한 개인의 세금 부담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경기활성화를 통한 경제안정을 위해서는 첫째 기업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 내지 철폐하여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에 의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 전념할 것과 둘째 감세 등을 통해 국민부담을 줄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임
□ 끝으로 책임 있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본방향만 그저 나열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실천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임
2007.7.12
제3정책조정위원장 김애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