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적 동의 없는 부적절한 남북정상회담,
대선용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된다!
노무현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국민에게 허언을 하였지만, 대북 비밀접촉을 통하여 이달 8월 28일부터 사흘간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개최 발표에 이르기까지 과정도 석연치 않지만, 국제사회와의 북핵폐기에 대한 공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서둘러 추진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대선을 바로 코 앞에 둔 중대한 시기에 임기말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흔들어 신북풍이라도 불러 국민이 바라는 정권교체를 막겠다면, 이것은 민족과 역사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시기나 장소, 추진과정 등 여러모로 하자가 있으며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 차례임에도 이것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북핵폐기에 대한 북한의 분명하고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적 합의도 없이 투명하지 않게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은 결코 남과 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미 강조한 바 있다.
또한 한나라당은 새로운 대북정책인 평화비전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한 평화정착을 위해 도움이 된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으나, 이와 같이 국민적 동의 없는 남북정상회담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에 한나라당은 남북정상회담 개최 발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온 국민과 함께 촉구한다.
첫째,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개최 시기, 추진과정, 장소 등 모든 것이 부적절하다!
둘째, 남북정상회담은 반드시 ‘북핵 폐기’에 대한 분명한 의제가 있어야 한다!
셋째, 남북정상회담은 국민적 동의를 필수로 하고,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등에 있어 인도적 차원의 확실한 성과가 담보되어야 한다!
넷째, 대선을 앞두고 남북정상회담이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다섯째,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하여 북핵 폐기를 위한 국제공조 체제가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하고, 사전에 미·중·일·러 등 관계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다시 확인하라!
여섯째, 북핵폐기에 대한 분명한 결과도 없이 성급하게 북한과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등 국민적 합의가 없는 내용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다루지 말아야 한다!
일곱째, 남북정상회담의 추진과정과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회담 개최에 따른 대북지원이 있다면 분명하게 국민에게 밝혀라!
2007. 8. 8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이 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