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우라늄 유출 사건은
노무현 정부의 안전불감증 사고다 -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보관 중인 우라늄 시료 2kg이 산업폐기물로 잘못 분류돼 소각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04년 IAEA(국제원자력기구)사찰 뒤 보관 중이던 10% 농축 우라늄 0.2g과 천연우라늄 1.8g, 감손 우라늄 0.8kg 등이 든 상자가 지난 5월 관리 소홀로 소각된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고 어제(8.9) 밝혔다.
원자력연구원은 자체조사 결과, 이 상자가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연구원내 청정시설 공사기간인 지난 5월 중순 일반폐기물로 분류돼 산업폐기물 위탁처리업체를 통해 유출되었으나,
우라늄 물질 추적 작업을 벌여 지난 7일 시료박스와 내용물 중 구리 도가니를 회수했다고 한다.
우라늄은 방사성원소다.
자칫 테러집단 등으로 흘러갔다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뿐 아니라, 그 독성의 수명도 수백년이나 되고, 땅을 오염시키고 동·식물도 살 수 없는 맹독성으로 대기오염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는 물질이다.
한국의 핵물질 관리 능력에 대한 국제 신뢰도 타격은 당연히 예상된다.
이제 정부는 이번 우라늄 유출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유출 당사자의 조사에 맡길 것이 아니라, 유출 경위, 소각 여부, 방사능 유출여부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첫째, 이번에 유출된 우라늄 시료는 2004년 우라늄 농축사태의 물증으로서 보관,관리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산업폐기물로 오인되어 유출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들은 납득이 안된다.
유출되고 나서 3개월이 지나서야 발견했다는 사실은 원자력 안전에 대한 의식이 있는지 의심될 정도다.
관리,안전체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며, 나아가 원자력 관련 기관,연구소 등의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점검,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원은 자체조사 결과, 경기도 모 산업폐기물 처리장으로 옮겨져 소각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소각사실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여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출경로를 정밀하게 추적하여 경로 해당 지역에 피해는 없는지, 그리고 소각되었다면 소각과정에서 인명과 주변지역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지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보고체계에는 이상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5월 중순 일반폐기물로 분류해 우라늄이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기까지 지난 3개월간의 안전 및 보고체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우라늄 유출사고는 단순히 취급부주의로 넘길 사안이 결코 아니다.
노무현 정부의 핵 불감증의 단면을 보여주는 중차대한 사건이다.
북핵문제에 대처하면서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안전을 도외시해온 현 정부의 안이한 자세와 불감증이 결국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것이나 다름없다.
철저한 조사와 점검을 통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리고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여 국민이 갖고 있는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인명과 국가의 안전을 최우선시하여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07. 8. 10
정 책 위 원 회
제4정책조정위원장 김 석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