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포기한 노무현 정부는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 정부가 기권한 가운데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3년 연속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문과 공개처형, 탈북자 강제송환과 처벌, 여성의 인신매매 등 광범위한 인권침해 사례는 이미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졌다. 이와 같이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지 않는 노무현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는 남북관계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기권키로 했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한 변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10. 4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통하여 ‘남과 북은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결국 북한인권 문제를 원천적으로 거론치 못하게 대못질한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현실로 드러났다.
인권은 인류보편의 가치로 보호받을 권리가 국경을 초월하여 있으며, 북한인권 문제는 같은 동포의 문제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에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자세를 보인 것은 국제사회에도 창피한 일이다.
인권 등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천하는 유엔의 사무총장을 배출했다고 그렇게 자랑했던 한국 정부가 정작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해 제 목소리도 못 내고 포기한 것은 국가적 책임을 망각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노 대통령은 북한의 만수대의사당을 방문한 자리에서‘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주권의 전당’이라고 서명까지 하였는데, 대통령이 북한주민의 온갖 억압과 불행을 잘 모르는 것 같이 이러니 지난 5년 동안 대북정책도 엉망진창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인도적 차원에서 매년 쌀과 비료를 북한에 보내고 재해를 당할 때마다 많은 구호품을 지원하는데, 물자만 달랑 보내며 실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말 한 마디 못하는 것은 떳떳치 못한 처사이다.
북한인권 문제를 피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남북한의 인권 수준이 현격한 차이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평화체제가 이루어지기조차 어려울 것이 분명하다.
평화나 인권은 우리가 다 함께 추구해야 할 기본가치이며, 인권이 빠진 평화는 가짜 평화에 불과하다. 노무현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운운하는 것은 책임회피성 언사에 지나지 않는다.
한나라당은 북한 주민의 인간 존엄성의 가치가 확보되도록 북한인권 문제에 진지하게 노력해야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이라도 노무현 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할 말은 당당하게 할 것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만일 임기 말이 다 되도록 북한인권에 대한 개선 촉구가 없이 북한 정권의 눈치만 계속 본다면 노무현 정부는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07. 11. 21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정 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