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은 실체적 진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금번 미국산쇠고기 수입 관련 국정조사위원회에는, 국민적 요구인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하는 엄중한 책무가 있다.
이를 위해, 국정조사위원회는 첫째, 협상과정상의 잘잘못에 대한 진상 규명 둘째, 미국산쇠고기의 안전 규명 셋째, 미국산쇠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해소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국정조사위원회 한나라당 위원들은 국민적 요구인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기관보고 및 청문회 관련 민주당의 모든 요구를 수용한 바,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부기관 및 전현직 관료들이 대거 국정조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이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노력과는 정반대로 민주당은 국정조사 목적 달성을 근본적으로 가로막고 있다.
우선 협상과정에서의 잘잘못을 가리는 데 있어 핵심 인사인 한덕수 전 총리, 권오규 전 부총리의 증인 채택을 막고 있다. 이미 언론에서 보도된 바 한덕수, 권오규는 노무현 정부가 미국산쇠고기 수입과 관련 어떻게 방향을 잡아왔는지에 대해 밝혀 줄 핵심 증인들이다.
다음 MBC PD수첩 관계자에 대한 증인 채택을 막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PD수첩은 소위 광우병공포정국의 핵심적 원인 제공자이다. 이번 쇠고기정국의 핵심은 미국산쇠고기에 대한 안전성 여부와 함께 어떻게 국민들이 미국산쇠고기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민주당 김동철 간사는 PD수첩관계자의 증인 채택에 동의해놓고 이제 와서 돌연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산쇠고기에 대한 공포를 일반 국민들에게 주입시킨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박원석 상황실장에 대해서 조계사에 피신중이라는 이유로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조사위원회는 광우병대책회의가 어떤 근거로 국민들에게 미국산쇠고기가 안전하지 않다고 했는 지에 대한 근거를 반드시 들어야 한다.
사실이 이러한대도 민주당은 증인채택 합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한나라당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는 바,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국정조사위원회 한나라당 위원들은 미국산쇠고기 수입 관련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민주당이 억지 주장을 거두어 들이고, 상기한 인물들에 대한 증인 채택에 즉각 응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08. 7. 24.
국정조사위원회 한나라당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