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핵 불능화의 역주행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지난 8월 26일, 핵 불능화 작업 중단 사실을 밝혔던 북한이 엊그제 핵시설 복구를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 날짜들을 보게 되면 북한은 베이징 올림픽이 끝난 날,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민주당·공화당의 전당대회가 열리는 날들을 시점으로 택해서 발표를 하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은 철저히 전략적으로 계산된 행동을 함으로서 효과의 극대화를 노리고 있다. 그러나 과거 핵협상을 통해서 북한이 이러한 전술을 자주 이용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그런 전술에 이제 속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진정 테러지원국 해제를 원한다면 핵 불능화 작업 중단과 핵시설 복구가 아닌 핵폐기 검증 절차에 철저히 응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신임을 받고, 미국으로부터 신임을 받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는 길을 가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북한에 촉구한다.
핵폐기 과정, 핵 불능화 과정에 역행하는 행동을 함으로서 오히려 북한이 바라는 테러지원국 명단으로부터 삭제가 되는 것을 제대로 되지 않도록 하는 역행의 길을 택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의 과정을 통하여, 진정성이 있는 핵폐기 과정을 통하여 국제사회로부터도 도움을 받고, 신임을 받을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을 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8. 9. 5.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황 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