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보호, 공공부문 개혁 예산으로 조정
1. 예산심의의 원칙
o’09년도 예산심의는 극심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제살리기와 서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
o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보호, 중소기업과 지방에 대한 지원 등은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국가부채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내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고통을 분담하도록 하였음.
o예산심의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칙 하에서 이루어졌음.
첫째, 일반회계 국채발행은 20조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정부예산안은 17.6조원의 일반회계 국채발행을 전제하였음.
감세로 인한 추가적 세입 축소 2.2조원
추가적 국채발행은 세입 감소분인 2.2조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함.
둘째, 국회에서의 증액은 국회에서 삭감한 규모를 넘어서지 않도록 한다.
즉, 국회가 국가부채를 더 늘려서는 안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음.
셋째, SOC 증액은 삭감규모 내에서 한다.
넷째, 국회와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한다.
2. 예산심의 강조 분야
□ 전체 규모
o삭감 : 4조941억원, 증액 : 3조9,553조원 ⇒ 세출 순 삭감 : 1,388억원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기준 248.3조원 ⇒ 248.2조원
※총지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283.8조원 ⇒ 284.5조원
o일반회계 국채 추가 : 2.1조원
- 당초 17.6조원 ⇒ 수정 19.7조원
o기금 여유자금 예탁, 융자 이차보전전환 등 노력으로 국가채무는 1.6조원만 증가
□ 중소기업, 서민지원 금융 안정성 확보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 1.5조원 증액
o내년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서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금융지원 대폭 확대 예정
o자금 지원 확대와 부실률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금융 출자·출연 1.5조원 확대
o금융지원 확대 내역
*산업은행 출자 : (원안) 5000억원 + 4,000억원 ⇒ 총 9,000억원
*자산관리공사 출자 : (원안) 0원 + 4,000억원 ⇒ 총 4,000억원
*수출보험기금 출연 : (원안) 2,600억원 + 500억원 ⇒ 3,100억원
*신보·기보 출연 : (원안) 5,000억원 + 6,000억원 ⇒ 1조1,000억원
*중소기업 모태펀드 : 1,915억원 + 250억원 ⇒ 2,165억원
*매출채권보험계정 출연 : 177억원 + 50억원 ⇒ 225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 : 400억원 + 200억원 ⇒ 600억원
□ 지방재정 지원 대폭 확대 : 7,600억원 증액
o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 등으로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 총 1.9조원 지원
- (원안) 1.1조원 + 7,600억원 ⇒ 1조8,600만원
□ 일자리 예산 대폭 확대 : 2,345억원 증액/ 4만7,800개 일자리 추가 제공
o청년 일자리 창출 : 934억원 증액
- 정부·지자체·공공기관(산하기관·공기업) 인턴제,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등을 통해 청년층 고용 창출
o사회서비스 일자리 : 604억원 증액
- 아이돌보미, 산모신생아도우미, 노인 일자리,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등
o국가통계 DB 작성, 국토대청소 사업 등 : 807억원
- 복지·노동·환경·국토·농업 등 주요 국가통계 DB 구축
- 강, 산, 바다, 들, 공원 등 전 국토를 대상으로 국토 대청소사업 실사
※세부내역 별첨자료 참조
□ 취약계층 지원 : 약 2000억원 증액
o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o긴급복지(사업실패 등으로 인한 생계 곤란자 교육비 지원) 확대
o생계형 화물자동자 환경부담금 감면비율 확대 현행 25%⇒ 50%
o드림스타트센터지원, 나홀로 청소년·아동 지원,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언어발달 지원, 요보호아동그룹홈 지원 등
□ 공공부문 개혁
o기관장 업무추진비 10% 일괄 삭감
o국회 위원회 운영, 의원 입법활동 지원, 의원외교활동, 국제회의 등 삭감
o대통령 지휘기 사업 전액 삭감
o공공기관(공기업, 산하기관) 방만경영에 대한 제재조치
- 불필요한 예산 지원 삭감, 배당성향 확대, 이익잉여금 많이 나는 기관에 대한 지원금 중단 등
- 부대의견을 통한 방만경영 시정조치 국회 제출 요구, 과다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환수 및 출연 중단 등
o필수 소요가 아닌 특수활동비 일부 삭감
o경상경비 절감 노력 부대의견
- 기 반영된 임금·정원 동결 조치 등에 덧붙여 경상경비 절감 노력 부대의견
□ 공공자금의 활용을 통한 국가발행 규모 축소
o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공자기금에 예탁하도록 하여 전체 국채발행 규모 축소
: 7천억원 규모
※공자기금은 국채발행 등을 통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
o재정융자사업 이차보전 전환 : 2천억원 규모
※정부부문이 직접적으로 하던 융자사업을 은행권에 맡기고, 시중금리와 정책자금의 금리 차만 보전
□ SOC 투자 순감
o삭감 5025억원, 증액 3,799억원으로 1,226억원 순감
o증액 주요 내용
-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공공임대주택시설 개선, 공항 주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소음 대책비,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산단 진입도로 등
o감액 주요내용
- 08년 집행률 50% 미만 사업
- 공기업의 자체 재원을 활용해 건설이 가능한 사업 일부 삭감 등
□ 국민안전 예산 대폭 확대
o식품안전 관리강화 (멜라민사태 후속 조치) : 200억원
o아동보호구역 내 CCTV 설치 : 100억원
o아동안전지킴이 등 : 40억원
- 노인, 퇴직 경찰 등이 아동안전 요원으로 활동
2008년 12월 13일
한나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