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및 기초학력
미달학생 해소방안” 발표(2.16)를 환영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늘(2.16) “2008학년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및 기초학력 미달학생 해소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농어촌 및 낙후지역의 학력격차가 심각하나 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뒤떨어지는 아이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오늘 발표한 정부정책의 주요방향은 먼저, 학교간·지역간 학업성취도 현황을 파악하여 올해부터 최초로 “기초학력 미달학생 밀집지역”을 집중 지원하고, “뒤처지는 학생 없는 학교 만들기”의 첫 단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이에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정부의 정책에 환영한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이에 그치지 않고 법적·제도적 지원 뿐 아니라 정책적·재정적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지원하고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첫째, 법적·제도적 지원을 다 할 것이다.
먼저, 뒤처지는 학생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관련법 제·개정을 위해 앞장 설 것이다.
이미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에 발의한 교원평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격차해소법일부개정법률안”(임해규의원), 방과후학교 운영·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법”(권영진 의원) 제정안 등 관련 법령들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도록 적극 노력 할 것이다.
둘째,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먼저, 학업성취도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완대책으로 어떻게 끌어올리는 방안을 수립 할 것인지 정부와 시·도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면밀한 정책적 공조를 해 나갈 것이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해 영역별 보충교육 실시 및 보충교육비 지원 문제, 영역별 전문교사 양성, 수준별 이동수업 등 다양한 학력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예, 교육복지투자 우선 지역 지원 사업과 같은 유형의 사업)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보호에관한 법률에 의해 극소수 인원에게만 공개되고 있는데, 정보습득시 적절한 방법으로 정책수단이 개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증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우리 한나라당은 모두에게 “꿈”과 “희망”과 “기쁨”을 주는 교육환경이 되도록 노력 할 것이다.
글로벌 시대에 맞게 소프트 파워가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오늘 정부의 발표내용이 지역간 학력격차를 해소하고 학습부진 학생을 최소화 한다는 정책적 목표가 달성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대한다.
2009. 2. 16
한 나 라 당
제6정책조정위원장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