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한 여야 간 논의가 요즘 국회에서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합의점 도출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가 사흘째 조세소위를 벌였는데 결론을 못 내렸다고 하네요. 오는 27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논의해서 결론 내리기로 했다고 하는데 오늘 3부에서 한나라당의 수석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경환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최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의 조세소위위원장, 바로 이 해당 소위죠. 여기의 위원장을 맡고 계시기도 합니다. 여보세요!
☎ 최경환 / 한나라당 의원 :
네,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네, 오랜만에 인터뷰하게 됩니다.
☎ 최경환 / 한나라당 의원 :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아직 결론이 안 난 모양인데요. 27일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게 되는 건가요?
☎ 최경환 / 한나라당 의원 :
예, 내려고 합니다. 지금 양도세 문제가 발표가 돼서 시장에서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하려면 27일 날은 결론이 나야 됩니다.
☎ 손석희 / 진행 :
29일부터 본회의가 열리니까 뭐 어찌 보면 시한이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 최경환 / 한나라당 의원 :
네,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던데 여당 내 의견은 정리가 됐는지요?
☎ 최경환 / 한나라당 의원 :
예, 여당 내에서는 정부원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무기명 여론조사까지 했습니다만 정부원안에 대한 찬반입장은 좀 팽팽한 걸로 그렇게 나타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정부의 원안통과가 실제로 가능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과연 폐지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데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 최경환 / 한나라당 의원 :
지금 정부원안에 대해서 그렇게 찬반이 팽팽하고 또 야당에서는 현실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세제도 정상화 시키면서 투기에 대해서는 좀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중점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안통과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투기적인 어떤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강구하는 전제하에 세제를 정상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논의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어제까지 나온 얘기만 봐서 종합하자면 제가 말씀 드릴 테니까 혹시 맞는지 틀리는지 봐주시죠.
☎ 최경환 / 한나라당 의원 :
네, 네.
☎ 손석희 / 진행 :
여당이 제시한 방안이 양도세율을 6~35%로 낮추고 투기지역에 지금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강남3구가 되겠습니다만 15%포인트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2009년과 2010년, 그러니까 올해와 내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라는 것인데요. 이게 맞는 건지요?
☎ 최경환 / 한나라당 의원 :
어제 그 안을 마지막으로 제시했습니다만 그 전날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을 한시적이 아니라 제도화하는 그런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양도소득세를 소득규모가 아니라 집을 몇 채 가지느냐에 따라서 세율을 달리하는 세제는 이 지구상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1억짜리 3채를 가진 케이스하고 9억짜리 한 채를 가진 케이스가 있다고 과정을 해보면,
☎ 손석희 / 진행 :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 최경환 / 한나라당 의원 :
그럼요. 1억짜리 3채를 가진 사람들은 사실 왜 억울하게 세율을 높게 내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기가 발생한 지역에 예컨대 여러 차례 사재기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그걸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투기가 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상화를 하고 투기가 나면 즉각적으로 투기지역으로 고시를 해서 가산세율을 지금 현재 45%가 최고세율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먹는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그런 게 절충안으로 제시가 된 겁니다. 됐는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도 영구화하기보다는 한 2년 정도 한시적으로 한번 시행해보고 그 성과를 봐서 만약 투기가 계속해서 안 잡힌다, 이렇게 되면 원래 세제대로 돌아가고 만약에 그때 가서 시장이 정상화 됐다고 본다면 그걸 조금 연장해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를 이제 어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각 당에 가서 당의 입장을 한번 들어봐서 27일 날 다시 최종논의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확인할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양도세율을 6~35%로 낮춘다, 이건 6~35는 왜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는 걸까요?
☎ 최경환 / 한나라당 의원 :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소득규모에 따라서 초과누진세로 과세가 돼야 됩니다. 그 6~35%라는 것은 지금 소득세 기본세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득단계에 따라서 8천 8백만이 넘으면 35% 과세되는 거죠. 그 체제로 맞춰나가자 하는 차원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여기에 15%까지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산세,
☎ 최경환 / 한나라당 의원 :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밑에 구간은 예를 들어서 10% 가산세율을 만일 부과한다 치면 16%가 되고요. 상위구간은 45%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탄력세율이라는 것은 최대 15%까지 그러니까 그 내에서 %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가산세는 그냥 정해진 세율이 그냥 얹혀지는 거잖아요.
☎ 최경환 / 한나라당 의원 :
아닙니다.
☎ 손석희 / 진행 :
아닌가요?
☎ 최경환 / 한나라당 의원 :
그건 입법화하기 나름인데요. 법령에는 예컨대 15% 범위 내에서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 이렇게 해놓고 대통령령에 따라서 하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탄력세율과 가산세율의 차이는 별로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 최경환 / 한나라당 의원 :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어상의 차이인데 흔히 탄력세율이라 하면 조금 낮춰질 때 쓰는 용어고요. 이 부분은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높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개념을 분명하기 위해서 가산세를...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언론보도마다 용어가 좀 달리 나오길래 그래서 좀 확인차 질문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2년 간 한시적으로 갈 경우에 과연 그렇다면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데요.
☎ 최경환 / 한나라당 의원 :
글쎄요. 그건 시장 상황을 봐야 되겠죠. 지금 뭐 아직 전반적으로 부동산거래는 아직도 굉장히 얼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강남의 재개발 중심으로 다소 조금 꿈틀거리는 움직임이 있다, 이런 정도가 지금 시장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시장상황을 보면서 한 2년 동안 보면서 이제 그렇게 하자는 것이고 만일에 하나 이번에 그렇게 해서 한시적으로 완화가 됐는데 또 다른 지역으로 투기가 번져나간다 이렇게 되면 강남3구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투기지역을 지정을 확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만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투기조짐이 전혀 없이 강남3구를 포함해서 그렇게 될 경우는 그것은 강남3구라고 투기도 없는데 계속 투기지역으로 묶어 놓을 순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 손석희 / 진행 :
지금 판단하시기에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 여부가 여전히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판단 하시기엔 어떻습니까? 정부쪽에선 여전히 해제한다 라는 방침엔 변화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아직 발표는 안 되고 있단 말이죠.
☎ 최경환 / 한나라당 의원 :
정부쪽에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이 한 두세 달 전하고 지금은 조금 미미한 변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지역에 따라선 굉장히 많이 올랐다 라는 얘기도 들리기 때문에,
☎ 최경환 / 한나라당 의원 :
예,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조금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최경환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도 그 부분은 조금 신중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최경환 / 한나라당 의원 :
예, 그렇습니다. 지금 두세 달 전 상황하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시장상황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이번 완화를 하더라도 그 점은 투기지역으로 계속 지정을 해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그런 지역으로 적용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렇다면 지금 상태대로 계속 간다면 실질적으로 꿈틀대는 상황이 보다 가시화 돼서 자칫 버블로까지 가선 안 된다고 모두들 생각합니다만 그런 오류가 있다면 2년간 한시적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더 지속될 수도 있겠네요.
☎ 최경환 / 한나라당 의원 :
그럴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앞으로 제도를 시행해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2년 한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저희는 사실 원론적으로는 제도화를 해야 된다, 이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또 당내 일부, 또 야당에서는 투기에 대한 우려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 상황을 봐서 한 2년 정도 시행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판단하자, 그런 얘기죠.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홍준표 원내대표하고도 얘기했는데요. 양도세 중과가 아닌 일반세율로 적용될 것으로 믿고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미 시행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주택을 이미 거래한 경우, 홍준표 원내대표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로 또 현장에서 있다고 얘기하니까요. 거기에 대한 방안은 혹시 논의된 게 있으신지요?
☎ 최경환 / 한나라당 의원 :
그 부분은 국회에서 입법권 침해 문제하고 관련해서 여야가릴 것 없이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정부가 그렇게 해선 안 되죠.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또 정부가 어떤 대책을 발표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그게 시행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게 되면 이제 가뜩이나 거래가 안 되는데 거래동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재발방지장치를 확실히 마련한 다음에 이 부분을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조세소위에서 논의해볼 작정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문제제기가 한 가지 있던데요. 뭐냐 하면 지금 현행대로 라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 45% 아니겠습니까?
☎ 최경환 / 한나라당 의원 :
네,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강남3구 투기지역에 한해서 만일 15%포인트까지 탄력세율 내지는 가산세가 적용되면 여기서 가산세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45%보다도 높은 그 50% 정도의 세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35로 깎아서 거기에 15% 가산세를 할 경우에 최대치를 적용한 것이긴 합니다만 그러면 50%가 되는데 현행 45% 보다도 더 많아진다, 여기에 대해서는.
☎ 최경환 / 한나라당 의원 :
아마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건 적절하게 탄력세율,
☎ 최경환 / 한나라당 의원 :
지금 현재 세율이 45%니까 그걸 상한으로 해서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물론 그건 운영 면에서 그렇게 차이점을 두시겠죠.
☎ 최경환 / 한나라당 의원 :
예, 예.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최경환 / 한나라당 의원 :
네, 감사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한나라당의 수석정책조정위원장 최경환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