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경욱
어제 한미 FTA 비준안이 몸싸움 끝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또 다시 여야의 설전이 오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미 FTA 비준안 상임위통과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나라당 측 간사인 황진하 위원을 연결합니다. 황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황진하
네, 안녕하십니까. 황진하 의원입니다.
민경욱
네, 어제 FTA 비준안 상임위 통과를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어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황진하
네, 어제 외통위 상임위원회가 개최가 되어가지고 우선 외교부장관과 통일부 장관을 불러서 개성공단 문제라든지 PSI 논란 문제 등을 현안 보고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리가 되어야 될 법률안 전부 17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이러한 의사일정은 간사단 합의 그러니까 교섭단체인 민주당하고 자유선진당 그리고 한나라당 저 이렇게 셋이서 위원장하고 합의가 된 절차에 따라서 의사일정을 정한 것이거든요. 이것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일정을 정해가지고 어제 처리를 한 것인데 한미 FTA에 관계된 것을 통과시킨다고 하니까 의사일정에 합의가 된 것과 관계없이 반대하는 의원들이 오셔가지고 어제 그냥 TV에서 전부 보셨겠지만 그런 난리가 났었습니다.
민경욱
네, 통과냐.
황진하
그래서.
민경욱
네.
황진하
그래서 이제 순서에 따라서 적법절차를 거쳐가지고 통과를 시킨 것이고 물리적으로 저지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위원장께서는 좀 질서를 유지해 달라, 계속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으로 저지하려고 하는 층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좀 어렵게 되었지만 적법 절차를 통해서 어제 통과가 된 것입니다.
민경욱
통과를 두고 시비의 소지가 있다고 보시지는 않습니까?
황진하
지금 시비를 거는 쪽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의사봉으로 안치고 그 다음에 손바닥으로 쳤다든지, 주먹으로 쳤다든지 또 아니면 중간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통과가 된 그 절차 중에서 의사봉을 치고 안치고는 가결선포 차이가 없습니다. 법적효력은 이상이 없고요. 그 문제는 논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절차상의 얘기가, 의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 위원장이 묻지를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어제 다시 한나라당 의원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야당의원하고 해서 이 문제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다시 재의결을 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하자에 대한 논란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경욱
네, 오후에 다시 한 번 의결절차를 거쳤다는 말씀이시죠?
황진하
그렇습니다.
민경욱
지금 야당의원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어느 분이 계셨습니까?
황진하
친박연대의 송영선 의원이 참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경욱
네, 한 분이 계셨군요.
황진하
네네.
민경욱
하지만 토론이나 반대의견을 이야기 할 기회는 여전히 없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황진하
그것은 토론이나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근본적으로 회의진행을 방해를 하고 고성방가가 왔다 갔다 하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토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토론을 하고자 하면서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놓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장이 아무리 토론을 하자고 해도, 토론을 하려고 했지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은 아마도 반대하는 의견들도 인정을 하실 겁니다.
민경욱
친박연대 송 의원을 야당의원이라고 보시는데 문제는 없다고 보십니까?
황진하
아니, 어쨌든간에 한나라당의 의원이 아니시니까 다른 당 의원도 참석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경욱
네, 알겠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아직 논의 중인 사안인데요. 너무, 우리만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황진하
앞서간다고 하는 지적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비준 동의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오히려 이것을 비준 동의하는 것이 늦었다는 생각도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피해농가라든지 피해계층의 그런 보상을 하기 위한 대책비용 같은 것을 작년도에는 국회에서 비준동의 안 되기 때문에 약 4천 8백억이라는 돈이 쓰지도 못하고 그냥 불용 처리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약 1천 8백억이라는 돈이 최소한 우리 국회에서만이라도 비준동의가 되어야 이 예산을 쓸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도 지금 쓰지를 못하고 지체가 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필요에 의해서 보완대책은 만들어놓고 쓰지도 못하는 상황, 이것은 맞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꾸 미국에서 재협상 요구해 오면 어떡하느냐, 어떡하느냐, 이러는데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지도 못하고 미국은 재협상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레 그런 생각을 해 가지고 자꾸 반대하는 이유를 세우는 것은 적절한 논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경욱
네, 본회의 표결처리는 언제쯤 하실 겁니까?
황진하
이것은 외교통상위원회를 통과해서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본회의 처리문제는 아마 여야 지도부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4월 달 내에 하게 될 것인지 또 아니면 6월 달에 하게 될 것인지는 어쨌든 여야 협의가 있겠는데 이것은 현재는 6월 달에 처리할 것으로 지금 지도부에서는 이야기 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겠나 봅니다만 어쨌든 여야 지도부가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경욱
네, 한미 정상회담이 6월에 계획되어 있는데요. 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 조금 더 미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황진하
글쎄, 지금 현재 입장에서 미뤄진다, 안 미뤄진다는 것을 제가 말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그것은 지도부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대답을 하는 것 보다는 지도부 결정에 따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경욱
네, 한 가지 질문만 더 여쭙겠습니다. 오는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FTA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준다고 해도 우리보다 콜롬비아나 파나마와의 FTA 처리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데요. 미국 의회가 우리 마음대로 움직여줄까요?
황진하
미국 의회가 우리 마음대로 움직인다, 아니다,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필요한 조치는 우리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외교를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국도 빠른 시간 내에 비준동의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고 또 미국도 한국과의 그러한 FTA가 얼마큼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력의 규모라든지 경제교류의 그러니까 교역의 규모,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한국과의 FTA의 중요성을 미국이 충분히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외교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더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경욱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하
네, 감사합니다.
민경욱
네, 지금까지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