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 제1정조위원장
검찰 개혁의 요구가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생각이 어떤지, 과연 한나라당의 법조 담당자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오늘 한나라당에서 법사, 행안을 담당하는 제1정조위원장으로 임명되는 분입니다. 주성영 의원 만나보죠.
◇ 김현정 앵커> 검찰총장이 어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주성영> 임채진 검찰총장이 사직서를 내면서 밝혔듯이 자신을 임명해 준 대통령이 사망에 이르게 된 절망적인 상황에서 인간적이 고뇌가 컸던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 김현정 앵커>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불러온 비극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니까 일정 부분 책임감을 느낀 건 아닐까요?
◆ 주성영> 그런 점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두 차례 사직서를 내면서 자기를 임명해 준 전 대통령께서 죽음으로 결말지어진 데 대한 사적인 자책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사직서 제출의 일정 부분 원인이 된 부분, 바로 일각에서 일고 있는 검찰 책임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주성영> 만약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자살하지 않고 이 사건 수사가 원만하게 끝났다고 가정해 볼 때, 이 사건 수사가 문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저도 검찰 출신입니다만, 임채진 총장이 사직서를 내면서 사건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이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진정성과 큰 틀에서 상당성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겠지만, 수사 사실 브리핑이라든지 최종적인 조사를 하고도 3주 동안 신병 문제 대한 결정도 해 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수사라고 했더라도 문제점이 있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 김현정 앵커>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는군요?
◆ 주성영> 네. 그래서 일정 정도 개선의 여지는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시작부터 죽은 권력에 대한 표적수사, 먼지털이로 시작하지 않았느냐 라는 점에 대해서는?
◆ 주성영> 그것은 과거에도 정권이 바뀌면, 과거 정권의 비리가 드러나서 세상을 시끄럽게 한 예가. 그것을 전부 표적수사라고 치부하는 쪽도 있고, 정당한 범죄의 적발이라고 얘기하는 쪽도 있고 해서. 그것을 이번에 국한해서 표적수사다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건 너무 좀 방편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옛날부터 표적수사는 일반적으로 있었다는 얘기 같기도 하고?
◆ 주성영> 아니, 옛날부터 표적수사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을 때, 일각에서는 표적수사라고 정치적 공방을 벌인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 김현정 앵커> 이번이라고 특별히,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특별한 것 아니었을 것이다?
◆ 주성영> 그렇지 않습니까? 박연차 씨가 검찰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이런 수사가 진행될 수 없었고. 또 이 수사가 진행될 때 사실 지금 야당에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기조를 깔고 있었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또 범법행위, 부정부패 문제 문제는 털고 가야 한다는 여론이 일반적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지금 책임론 관련해서 표적수사였느냐 하나와, 하나는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인데. 주성영 제1정조위원장께서는 과정에서는 확실히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 주성영> 진행자께서 확실히 문제가 있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건 아니고. 우리가 수사뿐만 아니라 인생사에 있어서도 모두 과정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문제점을 본다면, 만약 이 수사가 정상적으로 끝났다 하더라도 수사 브리핑 문제라든지 수사 결론을 일찍 내리지 못하고 제 표현으로 갈팡질팡한 점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데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 김현정 앵커> 왜 갈팡질팡 했을까요? 구속이든 뭐든 결정을 내렸어야 했는데?
◆ 주성영> 노무현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일이 넘도록 오늘 내일 모레 하면서 불구속이냐 구속이냐 결정도 못하고 있던 찰나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절벽에서 떨어진 겁니다.
◇ 김현정 앵커> 빨리만 좀 했었더라도?
◆ 주성영>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지 않았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피의사실 공표 부분은 어떻습니까? 검찰 출신이라 잘 아시겠습니다만?
◆ 주성영>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국민의 알권리하고 직결돼 있습니다.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 전 BBK 김경준 씨 문제를 놓고 되짚어 보면. 그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계실 때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불평을 토로하고 왜 이런 수사를 강하게 하지 않느냐는 쪽으로 얘기한 것으로 국민들은 받아들이고 특히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때는 여당인 민주당 쪽에서 왜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하느냐, 수사한 내용을 왜 국민 앞에 밝히지 않느냐, 또 일부 의원은 자기들 스스로 언론 앞에 나와서 브리핑도 하고 해서 형사처벌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지사지라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BBK 수사에서 한 검찰에 대한 그러한 업보로 이번 일이 이뤄진 측면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 김현정 앵커> 업보란 말씀은 과한 것 아닌가요?
◆ 주성영> 당시 BBK 사건을 봤을 때, 당시 대통령이신 노무현 대통령께서 처한 입장을 헤아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그러니까 BBK 사건에 대해서 당시 강하게 수사하라고 했던 것으로 여당이 받아들였고...
◆ 주성영> 그런 식으로 야당은 파악했고, 또 우리 일부 국민들도 그렇게 파악한 측면이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래서 이번 매일 같이 브리핑하고 했던 것도 가능한 일이었다는 건가요?
◆ 주성영>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이 원만하게 마무리됐을 때도, 지난번 우리 박희태 대표도 검찰 수사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무슨 매일같이 수사 사실을 브리핑하느냐 이런 점에 대한 박희태 대표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저도 그 점에는 동감한다는 취지입니다.
◇ 김현정 앵커> 이 부분이 개선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 주성영> 법무부에서도 국민의 알 권리와 수사 브리핑 문제를 포함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태스크포스팀도 만들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대검찰청 중수부를 이참에 아예 폐지하자, 너무 권력 기관화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주성영> 과거에도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근래 검찰이 한 수사 중 가장 평가받는 수사가 지난번 송광수 안대희 중수부장 시절의 대선자금 수사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이뤄진 것이죠. 이 수사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평가를 받았고, 이 수사가 대검 중수부에서 이뤄졌어요. 그래서 대검 중수부가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다, 중수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에는 동의하기 어렵고. 다만 보다 근본적인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지켜지는 가운데, 수사의 적절성, 정당성이 확보되는 방안이 최종적인 목표이지. 그러한 유의 논의는 저는 핵심을 벗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특검을 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통해서 국세청 문제부터 검찰조사까지 투명하게 다시 한 번 조사하자는 건데요. 박연차 수사도 그렇고?
◆ 주성영> 현재로 봐서는 정치공세, 과거 BBK 특검까지 했지 않습니까. 특검을 해서 김경준 씨가 얼마 전에 징역 8년을 확정 받았어요. 거기에 대한 반성도 없고, 그 당시에도 국민 세금을 수십억을 썼습니다. 특검을 한나라당에서 받아들였지만, 사실상 당시 여당의 강압적인 그야말로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뭐 날치기나 다름없는 행태로 특검을 했습니다만. 이번 문제의 특검은 아직 때가 이른 것이 아닌가, 정치공세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6월 국회에 들어와서 정상적인 논의를 할 수는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