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지명
어제 국회에서는 포항과 새만금을 잇는 영호남 연결철도를 건설해 지역 간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이색주장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또 사업성은 있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철우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네, 어제 국회에서 동서횡단 철도건설을 주장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철우
네네, 우리나라 철도는 남북으로 6개 축을 또 동서로 6개 축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측은 대부분이 지금 서울에서 부산, 인천에서 목포, 청량리에서 경주 이런 형태로 동축은 잘 되어 있는데 동서축은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축 중에 김천에서 전주만 연결하면 포항에서 새만금까지 가는 철도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김철-전주 간 97.4km인데 이 구간을 2019년까지는 사업을 하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타당성 검토를 해서 조기에 건설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서횡단철도를 건설하면 지금까지 지역감정이라든지 지방의 불균형 발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국회에서 그런 토론회를 가졌고요. 저와 전주 국회의원인 장세화 민주당, 무소속의 정동영 그 다음에 신건 의원님, 이 네 사람이 공동으로 주관을 했었습니다.
홍지명
네, 전체 길이가 지금 261km인데 실제 건설구간은 이 보다는 짧아지게 되죠? 기존 구간이 있어서?
이철우
네, 포항에서 가는 구간이 261.7km가 됩니다만 건설, 실제로 건설 구간은 김천-전주간 97.4km와 군산에서 새만금이 개발되면 그 43km를 연결하면 261.7km가 되고요. 이 부분을 새롭게 건설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홍지명
그러면 동서횡단 철도가 건설되면 이 구간에 포함되는 주요도시는 어떤 지역이 있습니까?
이철우
네, 그 지역은 현재 포항에서 새만금까지 가면 대부분 되어 있고 새로 건설되는 구간은 김천이 있고요. 무주가 있고, 익산이 있고, 군산이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홍지명
네, 그러니까 대구에서 김천을 거쳐 무주-진안-전주-익산-군산-새만금까지 연결한다, 이렇게 되겠군요.
이철우
네네.
홍지명
자, 횡으로 국토를 연결하자, 시도가 참 참신해 보입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이철우 의원이 김천이 지역구시죠?
이철우
네네.
홍지명
네, 그리고 같이 참여하신 세 분 의원은 또 전주 쪽, 아무래도 너무 좀 전주와 김천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만의 연합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이철우
네, 잘 보셨습니다. 그런데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국회의원들이나 지자체장이나 단결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문제해결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이번 동서횡단 철도 연결되는 국회의원은 사실 저를 포함해서 전주, 익산, 군산, 무주, 진안 이렇게 포함하면 8명이 됩니다. 그 중에 김천과 전주에 있는 국회의원이 우선 공동으로 하고 나머지 국회의원들께서는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합의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혼자 열심히 뛰는 것 보다는 이 8분이 공동대응을 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 있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국토해양부 장관께서도 여당과 야당이 동시에 있고 영남과 호남이 동시에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쉽게 받아들였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홍지명
네, 제가 드린 말씀은 이제 동서간 철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포항에서 새만금까지의 구간도 있을 테고요. 뭐 시급한 구간이 순천-속초 구간이라든지 강릉-원주 구간 또 동대구에서 광주 연결하는 이런 구간도 있을 텐데 전체적인, 우리나라 전체적인 우선순위라든지 사업타당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철우
그것은 물론 국토해양부에서 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천-전주를 연결하면 포항에서 새만금까지 가면 국토의 딱 중간 허리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동서축 중에, 동서축 6개 중에 이 부분을 연결하면 가장 허리 부분이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어느 지역보다 낫다고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에서 다시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지명
네, 지금 인천공항철도가 수요예측에 실패해서 연간 2천억 원 이상의 지금 세금이 그냥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은 알고 계실 텐데요.
이철우
네네.
홍지명
과연 이 정확한 수요예측은 해 보셨는지요?
이철우
네, 물론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당장 타당성, 경제타당성은 잘 안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전문가의 말씀에 의하면 BC라고 하는데 1이 나와야 되는데 0.72정도 나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에서 경제타당성 검사를 하면 모든 도로나 철도라든지 BC1이 나오는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인구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홍지명
BC1이라고 하셨나요?
이철우
네네, 편익경제타당성입니다. 그래서 비용대비 경제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홍지명
BC1정도면 어느 정도로 평가된 건가요?
이철우
그러면 비용을 투자 했을 때 투자 대비 손해는 안 본다, 분기점입니다. 그게.
홍지명
아, 그렇습니까?
이철우
네네, 그래서 그게 잘 나오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도 0.72정도 나오는 지역은 그래도 괜찮은 지역입니다. 공항철도는 사람만, 승객만 수송을 하지만 이것은 승객보다는 물류가 더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포항, 울산, 구미에 있는 또 새만금이 개발하면 양쪽에 물류가 교류가 되고요. 특히 중국을 겨냥한 그런 물류교류도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홍지명
네, 조금 전에 외부용역 전문가에게 맡겨서 타당성 검토를 해 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 외부용역이라는 게 타당성이나 효율성을 따져보기 위해서 제3자인 전문가에게 분석을 맡긴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철우
네네.
홍지명
그렇지만 또 그 반대로 생각하면 정책합리화 수단으로 남발되는 이런 단점도 있는데 앞서 인천공항 철도도 결국은 수요예측을 외부 전문가들이 했습니다만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철우
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합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무조건 경제타당성이 없는 것을 그리고 철도를 건설해 놨는데 아무도 안 다니고 물건도 갈 것도 없고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한 부분 외에 국가, 정부에서 다시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고 또 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고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이런 대전제 아래에서는 정책적 측면도 함께 좀 고려가 되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지명
네, 어제 정책토론회에서는 패널들이 여러분 참석하셨나요?
이철우
네, 많이, 7명이 참석하셨습니다.
홍지명
네, 토론회였으니까 응당 찬반의견이 나왔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습니까?
이철우
반대의견이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천공항처럼 경제성이 없는 이런 철도를 건설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우려의 소리는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이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특히 국토해양부 장관께서도 시기가 문제지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선진국에서 보면 철도, 도로 수송 비율이 철도가 7:3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철도 외에는 일제시대 때 건설 이후에 철도 건설이 거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부터는 철도에 많은 돈을 투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녹색성장에서는 철도건설이 아주 필수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지명
네, 지금 이런 철도를, 동서횡단 철도를 건설하는 데 돈은 얼마나 들까요?
이철우
저희들이 무주, 전주, 김천 간 하면 한 1조 6천 억 정도 그렇게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네, 조금 전에 국토해양부 장관도 원칙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철우
이것은 계획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되어 있는 것을 조기에 하느냐, 좀 천천히 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지금 계획이 없는 것을 저희들이 주장을 해서 새로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계획에 2019년까지는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내년부터 좀 시작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철도는 1km 놓는 데 한 2백억 듭니다. 도로는 1km 놓는 데 한 3백억이 듭니다. 물론 철도하고 도로 길이, 폭이 좀 다릅니다만 그래서 철도가 그렇게 비싼 것만은 아닙니다.
홍지명
네, 그렇군요. 자, 화제를 좀 바꾸어서요. 지금 이 의원께서는 국가정보원 출신이시죠?
이철우
네, 국가정보원 출신.
홍지명
그래서 안보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 정운, 김정운이 후계자로 결정되었다는 내용을 국정원이 확인을 해 줬습니다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이 된 것이 좀 있으신지요?
이철우
국정원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외부에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고요. 그래서 국회정보위원회는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공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공개를 하니까 내용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고요. 외부에 정보기관에서 이야기 한 것을 정보위원회에서 그렇게 공개하는 예는 없고 공개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이런 면에 있어서 잘 안 지켜지는 데 대해서 참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그러나 이제 비공개로 정보위원회를 열더라도 참석한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철우
네, 그 흘러나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홍지명
네, 그러니까 비공개로 들은 사실은 대외적으로 흘리면 안 된다.
이철우
그럼요.
홍지명
이런 말씀이시죠?
이철우
그렇죠. 네.
홍지명
자, 최근에 핵실험 등 일련의 무력시위가 대미메시지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후계구도를 다지기 위한 체제단속의 노림수도 있다, 김정운의 어떤 업적 쌓기에 일환이다, 이런 관측이 있던데 동의하시는지요?
이철우
네,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북한은 현재 후계체계 구축이라는 아주 절박한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김정일 후계자 등장시기와 비교할 때는 지금 대내외 여건이 아주 열악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강경조치들이 체제단속과 함께 후계자의 업적 쌓기 쉽게 이야기하면 후계자가 나중에 발표되었을 때 <후계자가 이런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김정일도, 위원장도 후계자 공식화 된 것이 80년 10월 달입니다. 그 전에 1968년도에 납포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1969년도에는 미 정찰기 격추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김정일 후계자가 모두 승리로 이끌었다고 이렇게 선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와 맥이 통한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홍지명
김정운은 지금 26살의 청년 아니겠습니까? 20대.
이철우
네네, 83년생입니다.
홍지명
네, 83년, 84년 설도 있고요. 그런데 과연 과거에 왕조시대도 아닌 현대사회에서 권력세습, 3대에 걸친 권력세습이 과연 가능할까,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이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철우
네, 왕조시대가 아니라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북한은 현재 절대왕조국가나 다름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북한 후계자는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체제의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세습 이양하는 것은 힘들다고 보고 어떻게든지 3세대, 3대 세습이 가능한 그런 권력이양이 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지명
네,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 지금 악화되었다는 건강 위중 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나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이철우
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행히 수술을 빨리해서 그렇게 업무를 못할 정도의 악화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지명
네, 그런데 우리 입장으로 볼 때는 김정운으로의 세습이 과연 좋은 것인지 또는 다른 집단지도체제라든지 다른 권력자가 권력을 이양 받는다든지 하는 것이 나은지 어떤 쪽이 낫다고 보시는지요?
이철우
장단점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김정일 후계자가 되었을 때도 집단지도체제로 가는 게 좋은지 김정일이가 되는 게 좋은지 그렇게 여러 분석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지도자의 능력이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봐야 되겠죠. 집단체제라고 해도 그 집단체제간의 화합이 안 되고 하면 불협화음이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오히려 남북관계가 어려워 질 것이고요. 후계자가 김정운이 되었을 때 김정운의 능력이나 장악,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홍지명
네, 아시는 대로 북한에서는 ICBM 발사하려는 정황들이 포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 다시 중거리 미사일 몇 개를 또 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 의원께서 보시기에 향후 북한의 행동방향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철우
2006년도에도 이제 대포동 2호를 발사하면서 중장거리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충북 철산군 동창리와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에서 미사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알려진 대로 하면 ICBM하고 중장거리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홍지명
네, 지금 개성공단 문제가 상당히 꼬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만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이철우
개성공단 문제는 저도 누차 이야기 했는데 북한이 우리 외에 외부에서 자금을 유입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완전히 폐쇄를 하면 외부의 자본이 아주 들어가기 힘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자기들이 주도권을 쥐고 우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측에서도 면밀히 검토 중입니다만 북한이 요구하는 데로 다 하면 개성공단이 성공이 어렵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에서도 좀 양보가 있어야 되겠고 저희들도 더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지명
네, 현재 한반도 정세 또 현재의 안보상황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철우
매우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북한은 체제단속을 위해서는 어떠한 행동도 감행할 것으로 보고 우리 정부 측에서 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북한에서 저는 특히 테러 같은 데 잘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런 분야에서 국정원이라든지 관계기관에서 많은 대비를 하도록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네, 우리 정부의 대비태세로는 현재의 상황으로는 이렇게 계속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이철우
네, 정부에서 물론 물밑으로 대화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미국이나 중국, 북한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국가를 통해서 대화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만 늘 끌려가는 그런 형태로써 대화를 하는 것은 지난 10년간 잘 보아왔다시피 별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현 정부가 하는 그런 태도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잘 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지명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동서횡단 철도 이야기 하다가 한반도 정세로 이야기가 많이 길어졌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철우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한나라당의 이철우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