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규원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라디오 연설에서 지역과 이념, 정쟁의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서 난마처럼 꼬여있는 현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 미국 방문을 마친 후에 인적쇄신을 포함한 화합형 국정쇄신책이 마련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통합과 쇄신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은 어떤 것인지 오늘 한나라당 친이직계인 강승규 의원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강승규
안녕하세요. 강승규입니다.
이규원
네. 최근 여권 내에서 인적개편을 포함한 당.정.청 전면쇄신 요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에서 ‘우리 사회 고질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근원적인 처방을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발언이 나온 배경, 의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강승규
많은 부분들의 의견이 있고 또 국민들도 현 시국에 대해서 어떤 변화나 모색이, 쇄신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많은 것으로 대통령께서 듣고 계실 겁니다. 그런 만큼 모든 것을 열어놓고 고민하시겠다, 이런 부분이 이제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하신을 하신 배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규원
네. 이제 모든 것을 열어놓고 라는 대목에 과연 이제 어디까지를 생각하시느냐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특히 정쟁의 정치문화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는 대증요법보다는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강승규
그렇습니다. 이념이라든지 또 정파적 이해에 따라서 본질을 이제 감추고 호도하면서 또 낙인을 찍고 그런 심지어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소통을 왜곡시키는 구조가 지금 우리 사회에 많이 만연해 있다, 라고 저희들도 느끼고 대통령도 느끼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어떤 우리의 소통과 토론이 필요한 부분을 MB악법이라든지 무슨 독재라든지 이렇게 소통에 장벽을 치는 그런 어떤 정치문화 구조가 우리 사회에 지금 만연되어 있습니다. 특히 더욱더 문제인 것은 이런 왜곡된 그런 소통의 구조들이 용인되고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우리 사회 전체적인 그런 해법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아니신가 느껴집니다.
이규원
네. 그렇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해법으로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될까요?
강승규
근원적 처방이라고 해서 뭔가 어떤 제도가 하나 바뀐다고 해서 그런 우리 문화가 바뀔 수는 없을 것이구요. 전반적으로 상대에 대한 존중과 이런 문화가 잘못됐다는 것을 여야라든지 여러 계파라든지 정파라든지 이런 부분을 서로 인정을 하고 이런 것을 같이 함께 어떤 발전적으로 대안을 내놓으려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어느 한쪽의 어떤 일방적인 모습이나 정책이라든지 어떤 리더십의 문제로만 귀결이 되면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로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죠.
이규원
네. 특히 이제 최근에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국정쇄신 요구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많은 ‘의견을 듣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판단하겠다’ 이런 대답을 또 내놨는데 이걸 두고도 또 해석이 참 많아요. 미국 방문 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국정쇄신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강승규
저는 그에 앞서 어떤 국정기조를 바꾸어서 뭔가 새로운 아주 기발한 정책이 나오거나 기조가 열린다든가 이렇게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자기의 정책기조를 발표를 하고 그것에 당선되고 그에 따른 5년간의 국정운영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이 이제 국정기조일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또 국정기조를 흔드는 세력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부분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나오기도 하지만 국정기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보안이라든지 또 소통의 구조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좀 대통령께서 기본적으로 우리 문화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을 국정기조를 좀 제대로 운영해서 국민들이 바라고 또 이명박 정부가 탄생한 의미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지금 고민하는 중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도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대안이 나오지 않을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 거겠죠.
이규원
국정기조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방법을 찾아보겠으나 획기적인 국정기조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강승규
국정기조가 변하는 어떤... 예를 들면 우리 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라고 하는 것이 선진화일텐데 그 선진화를 포기한다는 것일까요? 국정기조의 변화가.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경제위기라고 해서 경제를 살려야 되고 또 거기에서 더 어려워지는 서민들의 보살핌을 강화해야 되고 이런 부분일텐데 그런 부분을 포기하고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그런 부분들이 선진화나 이런 것이 독재인가요? 또 그것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인가요? 이런 것은 아닐 거라는 말이죠. 저는 이 논란의 핵심들이 여러 가지들을 포장을 해서 자기들 정파적 이해의 어떤 견해를 담아서 MB정부의 여러 가지 인식구조 같은 것들을 왜곡시키지 않는가,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저희들 이번에도 성명서 배경의 기초가 됐습니다만.
이규원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규모 면에서 볼 때 국정쇄신의 근원적인 처방에 맞는 대대적인 인적쇄신 요구도 좀 생각해볼 수 있을지요?
강승규
인적쇄신도 필요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적쇄신도 국정기조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정치문화를 바꾸고 또 건설적인 통합형 선진화, 이런 것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뿐이지 지금 무엇이 뭔가 자기들 견해와 또 여야간의 대립 구도 속에서 뭔가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쇄신을 요구를 한다고 해서 사람이 개편된다고 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상대방이, 아까 낙인을 찍어서 뭔가를 정파적인 이해만 노리는 그런 세력과 또 아니면 그것을 파트너라고 생각하는 정부나 청와대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서로를 인정하거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람만 바꾼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고 또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난제들을 해결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겠느냐, 수단일뿐이지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때 보면 모든 것이 청와대나 대통령의 그런 리더십이라든지 인적쇄신으로만 귀결시킨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또 우려의 시각도 있는 것이죠.
이규원
네. 그런데 이제 당내에서 보면은 다른 목소리도 있어요. 특히 이제 쇄신위에서 보면은 조각 수준의 개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강승규
그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개각도 있을 수가 있죠. 개각을 할 시점도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각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기 개각을 해서 그 개각을 주장한 분들의 세력이라든지 어떤 부분에서 장관이 두 세명 들어간다고 그래서 전체적인 그분들이 바라는 개각, 국정기조가 변하고 또 그분들이 말하는 국민들과 소통이 잘 되는 그런 정부, 그런 국정운영이 가능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저희는 개각이라든지 청와대 인사개편, 이런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무엇을 지금 문제를 안고 있고 또 당도 우리 당이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이 국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접점에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국민과 소통하는데 노력을 했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반성과 역할과 그런 재정립이 우선 필요하다는 것이죠. 개각은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청와대나 대통령께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러이러한 변화나 그런 부분을 해서 지금의 어떤 개각이 필요하다, 그건 전면개각이 아니라 총리부터 다 바꿀 수가 있겠죠.
이규원
네. 목적으로서 인적쇄신이 해법이 안 된다면은요, 그렇다면 우리 국민의식이라든가 정치문화를 바꿀 수 있는 어떤 근원적인 방법은 어떤 게 될까요?
강승규
많은 분들이 지적을 좀 요즘도 하고 있지만 그런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하는 것, 상대를 인정하는 것 또 선거결과나 절차상의 민주화를 상호 존중하는 것들이 중요한데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많이 손실을 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훼손이 됐다고 봅니다. 열린 소통 문화는 소통의 왜곡 문화와는 분명한 차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통구조를 열어라, 소통을 해야 된다, 중요하다 하지만 오히려 한쪽에서는 그 소통을 왜곡시키고 있는 엄연한 부분이 우리 지금 서울광장에서도 존중하고 있고 우리 사이 미디어에서도, 일부 미디어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정상화 시키고 원칙을 준수하고 법질서를 하면서 이해관계를 서로 조정하고 타협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국회라는 부분을 국회를 국민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부를 탄생시켜 놓고 국회를 열어놓고 국회 자체 여는 것 자체를 지금 한 달 가까이 지금 지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미디어법에 대해서 6월 말 처리 원칙을 얘기해놓고도 그건 잘못됐다, 백지화다,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대에 대한 인정 이런 타협, 협상을 하지 않으려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 구조를 가지고 어떤 해법을, 대통령이 해법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이규원
알겠습니다. 앞서 소통에 대한 그런 말씀을 길게 하셨는데 반대편에서 보자면은 왜 그렇다면은 국민들은 여전히 청와대가 소통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지요. 앞서 이제 왜곡, 소통 왜곡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왜곡됐다고 보시는지요?
강승규
지금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내놓는, 국민들이 뽑아서 어떤 정책을 제시를 했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 정책을 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난번 쇠고기 사태에서도 봤던 것이구요. 지금 또 최근에 여러 가지 무슨 민주니 독재논쟁이니, 이런 부분들을 보면 상대가 제시하고자 하는 이념이나 철학이나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효용성들에 대해서 본질을 왜곡하고 그것을 MB악법이다, 이렇게 포장을 해서 오직 그 하나만으로 인해서 자기 지지세력들 또 그것에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곡을 시킵니다. 미국산 쇠고기는 쓰레기다, 이렇게 인식구조를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상적인 정책에 대한 대안적인 그런 것들을 모색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4대강 살리기는 뭐다, 환경파괴다, 만약에 환경파괴를 한다면 대통령이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서 탄생한 대통령이 어떻게 한반도의 여러 가지 국토를 훼손하고 파괴하고 그러기 위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일방적 견해를 담아서 왜곡시키는 이런 문화들을 우리는 지금 계속 재생산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이규원
네. 그런데 이제 모든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 자체도 또 어느 정도 왜곡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제 의원님 포함해서 한나라당 초선의원 48명이 계파를 초월한 초선의원공동체 만들면서 이제 자기반성을 통해서 국민을 위한 국정운영에 나서겠다, 이런 성명도 발표하셨어요.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강승규
최근 혼란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내탓이라는 자기반성이 우선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당이면 당, 국회면 국회 또 정부면 정부, 청와대면 청와대, 이렇게 자기반성이 필요한 것이구요. 자기반성을 시작해서 거기에서 어떤 변화를 모색하고 우리가 좀 더 발전적이고 대안적인 모습이 없을까 라고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구요. 또 국정기조 문제에 대해서도 국정기조의 어떤 근본이 잘못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흔드는 것이 더욱더 문제이고 국정기조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국민과의 어떤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나타난다면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고 운영에 있어서 그런 소통구조를 바꾼다든지 또 여러 가지 국정기조를 강화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각 역할 국회면 국회, 당이면 당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들이 앞장서겠다 이런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이규원
의원님 같은 그런 목소리도 있지만 또 당내에서 청와대 국정기조 전환에 대한 요구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당 안에서 쇄신논의를 두고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걸 두고 친이계가 분화하는 게 아니냐, 주류 내 분열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강승규
당이라는 것이 또 여러 가지 결사체 등이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집단 아니겠습니까? 당은 또 큰 뜻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고 거기에 계파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다면 그런 부분은 어떤 의견에 있어서는 소 목적에 있어서는 다른 입장과 진단, 처방을 가지고 있을텐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진단과 처방이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구요.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청와대의 어떤 독단이나 오만,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국정기조부터 바꾸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이구요. 그런 데에서 발전적인 논의가 진행되다 보면 다양한 목소리들이 진행되다보면 발전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규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승규
네. 고맙습니다.
이규원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