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지명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 서둘러 종결된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제1 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성영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성영
안녕하세요. 주성영입니다.
홍지명
네, 6월 국회가 언제 열릴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인데 개원문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주성영
네, 개원문제는 이제 국민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국회법에 열도록 정해져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야당이 지금 조건을, 5대 조건을 내걸고 이제 개원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이제 국민들도 야당의 주장이 무리라는 사실을 지금 인식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니까 원내대표간 협상에 따라서 조만간 풀릴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홍지명
네, 민주당은 5대 요구사항에 대해서 가부간에 좀 빨리 응답을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요.
주성영
그 문제에 관해서는 응답이 벌써 몇 차례 했죠. 국회에 들어와서 논의하자, 이것이 우리 한나라당의 일관된 입장이고 지도부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빨리 응답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벌써 수차례 응답을 한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지명
오늘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되어 있던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주성영
네, 이 문제도 결국은 이제 조문정국의 국민의 어떤 분단이 6.10, 6월 10일 날 시청 앞 집회에서도 드러났듯이 우리 일반 국민들은 야당의 주장에 찬성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당 지지율 문제를 보더라도 일시적인 그런 반전 현상이 또 정상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만큼 민주당도 정상으로 되돌아와서 곧 국회에 등원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네,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 여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하락한 것이 사실인데 지지율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주성영
네, 뭐 우리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내부의 여론조사는 별논으로 하더라도 또 사회의 객관적인 여론조사 기관이 또 그런 결과를 내 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조문정국 이후에 전개되는 민주당이 그토록 불붙기를 원하는 집회라든지 광장이라든지 촛불이라든지가 전혀 국민들로부터 큰 반응을 끌어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홍지명
네, 여당 내부에 쇄신 논의가 지금 좀 주춤한 이런 모양새인데 쇄신위원회에서 마련한 안을 대통령께서 곧 받아보게 되겠지만 어느 수준까지 반영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주성영
저는 쇄신위원회 구성이, 구성 자체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지도 못했고 저도 의원의 한 사람입니다만 의원들 분위기도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한계적인 상황에서 쇄신위가 구성되어서 활동도 원만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원희룡 쇄신위원장 개인의 책임이든 전 위원들의 책임이든 간에 활동도 여러 차례 또 혼란도 불러오고 했지만 그런 전체적인 모습이 한나라당을 살리고 또 여당을 살리고 또 대통령과 함께 쇄신논의를 하자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쇄신위 안이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만 내용은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만 대통령께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겠느냐, 그런 희망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홍지명
네, 대통령이 방미 전에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한 말을 두고 지금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해석이 분분한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주성영
네, 저도 우리 일반인들이 해석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근원적인 처방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일상적인 정치적 수사 일수도 있고 또 구체성을 담아내는 그런 수단이 국민 앞에 발표될 수도 있고 저도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지명
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 야당은 일사분란하게 세 결집을 하는 데 비해서 여당은 주춤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답을 주시겠습니까?
주성영
야당이 일사분란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6월 10일 날 시청 앞에 모인 의원들도 소수 의원들이었고 또 야당 내의 개별적으로나 이렇게 접촉을 해 보면 야당이 지금 일사분란하다는 이야기는 저 뿐만 아니라 사정을 아는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야당 내에도 지금 등원론을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지금의 지도부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도 170석 이상을 가지고 역할을 못 해 내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한 상황을 결국은 국민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한나라당이 당내 문제에 너무 시간을 허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주성영
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안상수 대표 체제가 되면서 국회 내부적으로는 그 동안 국회개혁의 제1과제로 여겨졌던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그렇게 해서 정조위원장과 간사를 전부 분리를 해서 간사 중심의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체제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상임위원회 별로 토론하고 또 당정 협의회를 하고 당론을 이끌어 내 가는 그런 메커니즘이 정착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민 속으로 그래서 야당과 관계없이 4대강 사업이든지 녹색성장이든지 또 이런 어떤 행정구역 개편문제를 가지고 우리 여당 의원들이 상임위별로 또는 상임위를 통합해서, 주제에 따라서는 그렇게 해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여론을 듣고 또 대안을 마련하고 예산문제를 서로 협의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벌써 진행한지가 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힘이, 이러한 노력이 이제 국민 지지율 변화로까지 연결되고 그러한 힘이 야당을 국회로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주 의원께서는 검사로써 검찰에 오래 봉직했는데 현재 검찰의 독립성 정도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주성영
우리가 이제 긴 안목으로 보면 검찰의 독립이나 공정성이 정부 수립이후에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게다가 노무현 대통령 자살 사건이 났는데 만약에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가 원만하게 끝났다면, 원만하게 끝나서 불구속 기소로 귀결 되었다고, 했다고 한다면 지금의 야당은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하는 것이 궁금하고 두 번째는 원만하게 끝났다고 하더라도 검찰 수사가 완벽하지 못했어요. 원만하게 끝났다고 하더라도 수사 브리핑 제도의 문제점, 그 다음에 또 노 전 대통령을 불러놓고 3주가 되도록 신병결정도 못 한 점, 지지부진한 점, 이런 점은 검찰이 비판을 받아서 마땅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법무부 자체 내에서도 제도개선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가 원만히 끝났더라도 비판받아야 되고 전체적인 상황에서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점진적인 발전을 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홍지명
네, 그러니까 이른바 언론에 중계방송 하듯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흘렸다는 비난, 여기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동의를 하시는군요?
주성영
동의를 하고 법무부도 스스로 인정을 해서 지금 피의사실 공표 죄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지금 자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런 문제점을 인정하고 자인하는 그런 반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지명
네, 아까 쇄신위원회 얘기하다가 말았습니다만 대통령 친인척이나 고위공직자 비리감찰을 위한 대통령 감찰위원회 신설을 제의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주성영
그것이 이제 지난번 17대 때 노무현 정부 때 공시처 주장과 공직자 비리 수사처 주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직자 비리 수사처는 수사 대상에 대통령 친인척을 비롯해서 국회의원이나 또 판검사, 장성급 장교,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또 그런 감찰 부서를 만드는 것은 수사 대상을 축소를 해서 대통령 친인척 이렇게 하는 데 문제는 지난 번 우리가 한나라당이 반대했던 것은 그것이 대통령 직속기관이라는 그런 점이죠.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과연 그러한 기구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는 국회에 들어와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지금 열려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야당도 이제쯤 국회에 들어와서 그 이야기하는 5대 조건을 포함한 그 이상의 것이라도 국회 내부의 틀 속에서 국민을 위해서 다른 또 비정규직 법이라든지 또 공무원 연금법, 세종시 법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특히 비정규직 법은 곧 며칠 아니면 대규모 실업대란이 일어날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한데 이것을 내팽개치고 광장으로 뛰쳐나가고 거리로 뛰쳐나가고 촛불 들고 다니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적인 인식을 점점 더 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지명
자, 검찰과 관련해서요.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설정 또 대검중수부를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주성영
네, 그 점도 이게 이번 사태로 있어서 처음 제기되는 문제가 아니고 과거에도 우리 검사와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 대화가 TV 화면으로 자주 보여줬지 않습니까? 최근에, 거기도 보면 바로 검사들이 물었어요.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께 검찰국을 폐지하고 인사권을 총장에게 주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대통령께서 그것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끝, 말끝에 현 지도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말이 연결되어서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 사퇴하지 않았는데 그 검사와의 대화에도 나오지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는 오랜 숙제입니다. 그 다음에 대검 중수부 폐지문제도 그 동안 수차례 시도된 적도 있었어요. 과거에도, 그리고 대검중수부를 폐지하고 대검의 수사 기능을 없애고 수사지도 기능만 두고 별도의 독립된 검찰 내의 수사처를 둔다, 또는 외부에다가 공수처 공비처 론이 그것 아닙니까? 외부에다가 독립된 수사기구를 둔다, 또 상설특검을 둔다, 이런 논의가 과거에도 수차례 반복되고 수그러들었다가 되살아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 왔는데 이 문제도 국회에 들어와서 이것을 관장하는 부서가, 상임위원회가 법사위원회입니다. 저도 법사위 소속이고 어제 또 한나라당 의원들 모여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토론했어요. 상임위 차원에서 그래서 들어와서 법사위 차원에서 진지하게 논의를 해 보자.
홍지명
자, 논의를 하면 박연차, 천신일 특검 도입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주성영
뭐 받아들일 용의라고 가정을 하고 논의를 하는 것은 섣부르지 않습니까? 들어와서 그런 특검 문제도 논의를 해 보자, 논의를 하고 국민의 수준에서 무엇이 합리적인 결론인가 이렇게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습니까?
홍지명
자, 민주당이 미디어 법에 대한 합의는 전면무효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성영
하하, 미디어 법을 3월에 합의를 하고 그 동안 이제 그 속내를 드러내지 못하다가 정치적인 그런 수사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국민 앞에 공당의 대표가 국회의장과 함께 약속한 것을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 번복한다면 앞으로 무슨 합의를 하겠습니까?
홍지명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합의전제조건으로 국민 여론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론조사가 무산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주성영
그것도 이제 억지를 쓰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문기구를 만들었는데 자문기구 활동이 여의치 못했어요. 그러면 자문기구지 그게 의결기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선거결과가 나와 있고 국회가 전부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입법 활동을 하고 국회활동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 한다면 곤란하죠.
홍지명
자, 어제 저희 방송에서 민주당의 최재성 의원이 노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서는 특검 또 국정조사와 같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 필수적으로 본다, 이렇게 밝혔는데 국정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주성영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검찰개혁이든 간에 제가 이렇게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원만하게 끝났다면 그래도 그런 주장을 할 것이냐, 두 번째는 대통령보고 사과하라고 그러는데 민주당 지도부가 채택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과정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면 그 분들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결별해야 된다, 철저히 수사해라, 또 어떤 지금 현직 최고위원은 사과해라, 이런 주장을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에 이르게 될 때는 아마 그 점도 상당히 분하고 원통했을 것입니다. 솔직히, 그러면 민주당은 말이죠. 그 유족들이나 국민 앞에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해야 되요. 먼저 사과가 전제되어야지 상황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로 이게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다고 해 가지고 그 기회를 편성해서 한나라당을 공격하고 청와대를 공격하고 검찰을 공격하는 것은 좀 비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홍지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해서 “자살”이라는 이런 용어를 선택하셨는데 홈페이지에 <냉혹한 승부사의 무모한 선택이다.>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성영
제가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도 우리 검찰 수사를 받다가 목숨을 던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유명한 사람들도 정몽헌 전 현대 아산 회장도 있고 안상용 부산시장도 있고 남상국 전 대우 회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남 지사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 목숨이나 사실 생명에는 귀천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적인 죽음에 대해서는 제가 연민의 그런 안타까움 그런 것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에는 말이죠. 우리나라 사회에는 실직하고 먹고살기 어려워서 어린 자식들 데리고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죽어야 됩니까?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 그렇게 생명을 그런 식으로 버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고.
홍지명
알겠습니다.
주성영
서거든, 서거든 별세든 분노든 간에 기본은 죽음이라는 그 얘기는 그것은 사전적 용어로 자살입니다.
홍지명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다음 순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질문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주성영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홍지명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성영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