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김미화 / 진행 :
그동안 감세를 추진해오던 정부하고 여당의 세금정책에 변화가 생긴 걸까요. 일요일인 어제죠. 한나라당은 부자감세로 꼽혔던 상속세하고 증여세의 세율을 낮추는 법안을 당분간은 처리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서민의 부담이 늘 수 있다는 반대여론이 있었던 담배하고 술의 세금을 더 매기는 것도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핵심은 세금정책에 서민의 정서를 담겠다는 거라고 하네요. 자, 한나라당의 김성조 정책위의장연결해서 세금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또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성조 / 한나라당 의원 :
네, 안녕하십니까,
☎ 김미화 / 진행 :
네. 상속?증여세의 세율은 지금처럼 10~50%로 당분간 유지하는 거죠?
☎ 김성조 / 한나라당 의원 :
예,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당분간이라면 올해 안으로 처리를 안 하겠다는 건가요, 앞으로도 처리할 가능성이 없다, 있다 이게 헷갈리는데 먼저 좀 설명을 자세히 좀 해주시겠어요?
☎ 김성조 / 한나라당 의원 :
사실상 상속세, 증여세는 지금 처음 세제가 도입된 이래로 등락이 있었습니다만 대체로 계속 세율을 낮춰온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현행이 5% 내지 10%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뭔고 하면 상속세 금액이 일정금액 이하로 좀 적은 경우에는 10%만 상속세로 부과하고 또 재산상속이 많은 경우에는 50%를 세금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이게 좀 너무 많다, 그래서 좀 줄이자, 6~33%으로 줄였으면 좋겠다, 이러한 법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현 시점에서 세수도 굉장히 모자라고 또 우리 한나라당이 지금 서민우선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고려할 때 당분간 이렇게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의견을 모은 겁니다.
☎ 김미화 / 진행 :
그러니까 당분간이라는 게 언제까지냐 이거죠.
☎ 김성조 / 한나라당 의원 :
제가 정책위의장 임기가 1년입니다.
☎ 김미화 / 진행 :
1년 동안 하여튼 그대로 있겠네요.
☎ 김성조 / 한나라당 의원 :
아니 이게 잘 아시다시피 세율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법으로 한 번 제정하면 그 법에 의해서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세액은 예산을 짜는데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입도 이 법으로 정해진 세율에 의해서 세금을 징수하게 되고 그것이 국가전체의 세입으로 되는데 만약에 올해 통과시키지 않으면 적어도 1년간은 변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 김미화 / 진행 :
적어도 1년간은,
☎ 김성조 / 한나라당 의원 :
예.
☎ 김미화 / 진행 :
지금 정부 감세정책의 두 축이 법인세하고 소득세잖아요. 이건 예정대로 낮추기로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서민정서에 맞도록 이제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거면 이 부분도 고려를 해보셨을 텐데요. 특히나 이 법인세하고 소득세는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민주당하고 한나라당 일부에서도 세입기반이 약화되는 걸 막으려면 그 시기를 좀 늦춰야 한다, 이런 주장이 계속돼 왔었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 김성조 / 한나라당 의원 :
법인세와 소득세는 사실상 우리나라 세원 중에서 매우 중요한 세원입니다. 그런데 법인세와 소득세를 낮추는 것으로 당초 이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에게 약속이고 어쩌면 기업들에게 약속을 한 것이고 또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기업 이런 분들에게도 약속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소득세, 법인세가 경쟁국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해서는 조금 낮추는 것이 옳다, 그러나 한 번에 대폭인하 하는 것보다는 연차별로 세금을 낮춰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부분인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가 어렵고 이러니까 세금이 조금 걷히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재정건전성도 걱정이 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세금을 줄이는 것을 조금 한 해라도 연기를 하면 그래도 세금이 조금 더 많이 걷혀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야당에서나 일부 의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건 데는 기업이 예측 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 한 번 약속을 한 것은 지키는 것이 큰 방향으로 봐서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위해서도, 약속이행을 위해서도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지켜야 할 넘어올 수 없는 철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큰 그림상 이것이 옳다고 봅니다만 논의의 가능성마저도 원천봉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 김미화 / 진행 :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가는 게 옳다 이렇게 판단은 하셨으나 논의의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고요.
☎ 김성조 / 한나라당 의원 :
법인세와 소득세는 사실상 우리나라 세원 중에서 매우 중요한 세원입니다. 그런데 법인세와 소득세를 낮추는 것으로 당초 이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에게 약속이고 어쩌면 기업들에게 약속을 한 것이고 또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기업 이런 분들에게도 약속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소득세, 법인세가 경쟁국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해서는 조금 낮추는 것이 옳다, 그러나 한 번에 대폭인하 하는 것보다는 연차별로 세금을 낮춰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부분인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가 어렵고 이러니까 세금이 조금 걷히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재정건전성도 걱정이 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세금을 줄이는 것을 조금 한 해라도 연기를 하면 그래도 세금이 조금 더 많이 걷혀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야당에서나 일부 의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건 데는 기업이 예측 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 한 번 약속을 한 것은 지키는 것이 큰 방향으로 봐서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위해서도, 약속이행을 위해서도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지켜야 할 넘어올 수 없는 철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큰 그림상 이것이 옳다고 봅니다만 논의의 가능성마저도 원천봉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 김미화 / 진행 :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가는 게 옳다 이렇게 판단은 하셨으나 논의의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고요.
☎ 김성조 / 한나라당 의원 :
예.
☎ 김미화 / 진행 :
술하고 담배에 세금을 더 붙이자는 안도 더 논의가 안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히셨잖아요. 정부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여론을 수렴하는 단계라고 그러던데 정부하고는 논의가 어떻게 끝난 건가요?
☎ 김성조 / 한나라당 의원 :
당초 이것은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 아니고 정부가 발주한 용역보고서에 나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증세 중에서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언론에 부각이 되었고 그래서 당에서는 이것은 좀 논의가 안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정부에서 이러한 데 대한 검토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이것이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 김미화 / 진행 :
아, 그러시군요.
☎ 김성조 / 한나라당 의원 :
예, 예.
☎ 김미화 / 진행 :
세금정책에 대한 한나라당의 기본방향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이런 거잖아요. 이 원칙을 고려한다면 지금 정부의 세금정책 기조하고는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의 정책내용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려가는 방식이라면 정부의 감세정책하고는 또 다르게 가는 거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기조 자체에 변화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 김성조 / 한나라당 의원 :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금정책은 매우 중요한 정책이고 또 정부의 신뢰와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그림의 방향을 바꾸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추어봐서 그때 그때 그 해 그 해에 세금의 방향을 결정을 합니다. 올해도 아마 8월말쯤 당정이 이러한 조세의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합의를 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올해의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을 우선은 중산서민층에 대한 생활안정정책에 최우선을 두기로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처음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경제위기관리, 위기극복 이런 부분에 상당한 국가정책에 우선순위를 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한나라당도 서민우선정책을 이야기하고 있고 정부와 청와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큰 움직임에 부응하기 위해서 조세정책도 우선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정책에 우선을 두고 추진하기로 그렇게 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이명박 정부 이후에요. 출범 이후에 감세정책을 추진했는데요. 그 배경이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돕겠다, 아까도 기업이 예측 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좀 도와야 한다, 지금 감세정책을 기존대로 가야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근데 사실 감세를 하는데도 기업들이 투자를 활성화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평가가 있거든요. 왜 그렇게 투자를 안 할까요?
☎ 김성조 / 한나라당 의원 :
투자라는 것이 꼭 감세를 해줌으로 해서 생기는 여유자금, 소위 말해가지고 전문용어로는 가처분소득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늘면 투자가 많이 되고 투자가 많이 되면 결국은 세율은 낮아졌지만 유동성이 확보되어서 세원이 넓어지고 그렇게 해서 세수가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의 경제상황이 이런 일반론을 적용하기에는 전혀 적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변동이 큰 위기 상황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룰이 좀 적용이 안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 김미화 / 진행 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18pt; FONT-FAMILY: 양재 튼튼B,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 김미화 / 진행 :
지금까지 한나라당의 김성조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