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김미화 / 진행 :
4대강 사업 예산을 두고 한나라당 내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4대강 사업 때문에 복지 예산이 삭감될 수 있다, 지방 SOC사업 예산이 줄어든다, 거기다 심각한 재정적자 문제까지 여러 가지 우려하고 불만이 나오고 있네요. 오늘 영남지역에서 실시된 한나라당의 민생정책 탐방에서도 4대강 사업 예산 관련해서 논쟁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이 시간에는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 연결해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논란과 관련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 김성조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예, 안녕하십니까?
☎ 김미화 / 진행 :
네, 어제 한나라당의 김무성 의원이 4대강 사업 때문에 복지예산 157억 원이 삭감돼서 수혜대상이 7천 명이나 줄어든다, 이런 지적을 했던데 어떻게 보세요?
☎ 김성조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우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모든 분야, 모든 지역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보이면 무조건 4대강 사업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 최고위원 또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김무성 의원께서 이제 이러한 문제를 제기 했고 현장에서 그것이 잘못된 통계에 의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제가 수정해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어떻게 잘못됐나요?
☎ 김성조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거기에 보면 수혜대상이 7천 명이나 줄어든다, 이렇게 그래서 157억 원이나 삭감된다, 이렇게 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아무런 수급대상자의 조건도 없는데 사람이 줄어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제 이게 이렇게 보도가 된 이유가 올해 예산을 세우면서 추경을 하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기초생활대상자로 갈 것이다, 4만 6천 명 정도가 올해 더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해서 예산을 훨씬 많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그렇게 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몇 명 정도 줄어들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그 인원에 맞춰 예산을 짰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된 거죠. 그러니까 예산이 삭감돼서,
☎ 김미화 / 진행 :
삭감된 건 맞지만 인원이 주는 건 아니다, 거기에 맞춰서 한 거다,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 김성조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그렇죠. 삭감해서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이고.
☎ 김미화 / 진행 :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이 좀 잘못된 수치를 제시한 거다,
☎ 김성조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아니죠. 언론이 보도를 잘못한 거죠.
☎ 김미화 / 진행 :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 김성조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언론을 인정을 하셨죠. 김무성 의원께서.
☎ 김미화 / 진행 :
잘못됐다, 언론이.
☎ 김성조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예, 그것은 그 언론이 보도 되고 나서 바로 다음 날 우리 당에서 또 정부에서 제가 바로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삭감돼서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줄어서 거기에 상응하는 돈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낸 바가 있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그러셨군요.
☎ 김성조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네.
☎ 김미화 / 진행 :
자, 그러면 민주당에서 나온 주장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4대강 예산은 지난해 추경대비 682%나 증가를 했지만 중산층 서민을 위한 민생예산은 15조 6천 억 원이나 삭감됐다. 또 내년에 4대강 사업 예산이 증가하면서 도로나 철도 예산이 20% 이상 주택예산이 40%나 감소했다, 이게 민주당에서 나온 주장이고요. 그래서 민주당은 총 예산을 늘리지 않는 한 워낙 대규모인 4대강 예산을 좀 줄일 수밖에 없지 않나, 연간 1조 원대로 삭감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김성조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우선 지금 발표되는 예산의 금액이 국회에 제출된 예산이 아닙니다. 다만 정부에서 이제 각 부처의 소요를 집계를 해서 추계를 해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는 10월 2일 날 이 국회에 이러한 예산안을 제출할 것이고 9월 말까지 우리 당정이 합의를 해서 예산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우리 한나라당과 기획재정부는 당정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부가 적어도 4대강 예산 때문에 다른 지역이나 다른 분야의 예산이 줄어드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라고 약속을 했고 또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오다시피 국회의원들이 문제제기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4대강 사업 이 자체를 하지 말자거나 큰 그림에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4대강 사업 때문에 다른 지역의 예산이 줄어든다는 이러한 이야기, 분야가 줄어든다는 이러한 얘기가 없어져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정이 노력을 해서 줄어들지 않도록 그렇게 답을 반드시 국민에게 제출하겠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오늘 뉴스를 보니까 4대강 사업 보상비 있잖아요. 이 보상비로 6천억 원이 풀린다고 그러던데 이게 기존 예상보다 2배나 증가한 금액이라고 해요. 국토부는 부족한 보상비를 예산당국하고 협의해서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보상비가 이렇게 늘어난 거 이건 어떻게 하나요. 이거 메우려면 또 다른 곳 예산을 빼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김성조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 보상 문제가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가 있고 한 두 곳 정도가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러한 예산이 집행이 증가돼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다른 분야의 예산을 다른 사업에 대해서 조정하도록 해서 토털사업비가 계획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에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당 내부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서 지방 SOC사업 예산이 줄어들 거다, 이런 지적도 이제 나온 걸로 아는데 이 사업으로 지역발전 사업이 줄고 있다, 이게 일선 시장하고 군수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합니다. 이런 지역의 불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성조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사실 지역에 시장 군수 분들도 말씀을 하시고 또 뭐 심지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당정협의에서 우리 한나라당 의원 분들도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러한 주장이 4대강 사업 자체를 근본적으로 하지 말자거나 방향을 크게 틀자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4대강 사업을 함으로 해서 해당 지역이 혹시나 내년 사업이 위축을 받지 않는가, 그 분야의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없는가, 이런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가 정책위 차원에서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여론수렴을 하기 위한 장을 마련했고 또 우리 한나라당에서 지금 각 시도를 순회하면서 이러한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예산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본예산이 제출 될 때는 이러한 모든 문제점들이 해소된 그런 예산안을 제출하겠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여론수렴의 장을 마련하신다니까 지역에서 나오는 불만을 더 얘기를 드려보자면요. 약간에 수정도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특히 4대강 사업이 영남권인 낙동강에 예산의 60%가 집중돼 있어가지고 지역불균형론까지 이제 제기가 되고요. 정부여당에서 이런 지역의 불만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어떤 적절한 방안을 마련을 하실 건지, 또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 김성조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우선 4대강 사업을 하게 되면 낙동강에 상당부분의 예산이 할애된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강의 길이가 길고 수량이 많아서 어쩔 수도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이 피해를 보는 불이익을 겪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촘촘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또 이러한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 순회를 하면서 그 지역이 바라고 있는 경제발전을 위한 선도사업들을 다 지역마다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선도사업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바라고 있는 사업이 확실하게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이러한 불만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김성조 의장님께서는 최근에 4대강 사업 성공이 정권 재창출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발언을 하셨잖아요.
☎ 김성조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예.
☎ 김미화 / 진행 :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또 논란이 좀 있던데요.
☎ 김성조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권이나 정권이 하고 싶은 그런 상징적인 그런 사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상징적이고 핵심적인 사업은 그 사업을 성공해야 되지 그 사업을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 그 정권이 아주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IMF 이후에 빅딜을 비롯한 회사의 구조조정, 또 벤처기업 살리기, 햇볕정책, 이런 것 주요 핵심사업 아니었습니까? 또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끈 참여정부는 균형발전,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복도시, 이런 것들이 핵심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당초 계획대로 해내야만 그 정권이 국민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4대강 사업이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이라기보다는 현 정부가 정치적으로 또 한번 정치적인 어떤 치적을 보여주는 사업이 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의 어떤 목소리겠죠.
☎ 김성조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아니, 뭐 어떻게 보면 이게 꼭 정치적 치적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으나 청계천 사업이 이명박 시장의 정치적 치적이었다, 이렇게 보기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좀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 김미화 / 진행 :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조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예, 감사합니다.
☎ 김미화 / 진행 :
네, 지금까지 한나라당의 김성조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