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은 미래 우리 아이들을 빚더미로 내모는
외상 시리즈를 즉각 중단하라!
민주당의 이른바 무상 시리즈는 터무니없이 적게 측정된 소요예산과 불확실한 재정 확보방안으로 사실상 미래 아이들을 빚더미로 내모는 외상정책이다.
현명한 국민들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진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을 우습게 알고 사탕발림으로 속이려 하고 있다.
■ 공짜 점심? 공짜 의료? 공짜 보육? 우리 아이들을 빚쟁이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로 우리 아이들이 짊어져야 할 부담이 늘어나는 가운데, 민주당의 외상복지로 매년 16조원(민주당 주장)의 어마어마한 부담을 추가로 해야 한다.
■ 누구를 위한 복지? 교육의 질, 의료서비스의 질은 오히려 떨어지고!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이 뒷받침 해줘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학교시설비 예산, 영어교육 등 다른 재원들을 삭감하면서 무상급식에 올인하고 있다.
또한 무상의료가 되면 병의원에는 쉽게 갈 수 있지만, 영국?캐나다 등에서와 같이 대기시간은 늘고, 의료의 질은 저하되어 서민들의 건강수준은 오히려 나빠질 수 있다.
■ 이미 민주당의 전신인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비실현성 인정!
민주당은 이미 2002년 제16대 대선 당시 새천년민주당 공약으로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현장체험학습, 학교급식의 무상제공을 통한 완전무상 의무교육 실현’을 내세웠으나 참여정부 수립 이후 저소득층 대상 무상급식만을 추진하였다.
민주당은 총선·대선 승리해야 한다는 조급함에 감언이설로 한 표 더 얻어 보겠다는 꼼수를 부리지 말라. 그리고 마치 모든 것이 공짜인 것처럼 포장하고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삼모사 외상남발을 즉각 중단하라.
앞으로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무책임한 지르기식 정책발표를 더 이상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의 외상정책의 허상을 낱낱이 국민께 설명드리겠다.
2011. 1. 14
정 책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