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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진정 국익을 생각한다면 선택은 한·미 FTA!
- 작성일 20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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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선점효과] 한·미FTA를 왜 서둘러 추진 하냐고요?
◎경쟁국보다 FTA를 빨리 타결할수록 FTA 선점효과 커집니다!
☞ 한·칠레 FTA로 우리의 칠레 시장점유율은 ‘04년 3.1%에서 ’07년 7.2%로 꾸준히 상승했으나, ‘06년 중국에 이어 ’07년 일본이 칠레와 FTA를 발효시키면서 시장점유율 하락
◎주요 경쟁국(중국, 일본, EU)보다 앞서 1조9천억불의 세계 최대 미국시장 선점이 가능합니다. 한·미FTA 발효가 1년 늦어질 때마다 우리 기업이 벌어들일 수 있는 15조 원이 허공으로 날아갑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보고서 2007. 7)
◎한미FTA 추진에 놀란 일본은 다자간FTA인 TPP 참가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 역시 선거에서 표를 의식하는 의원들에 의해 진전을 못시키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한·미FTA 추가협상으로 손해를 봤다고요?
◎FTA 추가협상으로 자동차업계가 손해를 봤다구요? 그럼 왜 일본언론들이 한국과의 경쟁에서 밀리게 됐다고 그토록 걱정하는 것일까요? 아사히 신문은 한미FTA 발효에 따라 2020년 일본이 받을 타격을 약71조원으로 추산!
◎한EU FTA체결로 유럽시장에서 한국기업이 우위를 차지한데 이어 한미FTA가 체결되게 되면 관세가 면제됨에 따라 현재 일본이 선점하고 있는 미국자동차 시장에서 우리기업들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FTA 추가협상으로 돼지고기의 경우 관세철폐기간이 2년 연장됨에 따라 우리 양돈업계는 그 전보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FTA 추가협상으로 의약품 시판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시행시점이 3년 연장됨에 따라 제약업계가 그 전보다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더 확보하게 됐습니다.
◎FTA 추가협상으로 기업 내 미국 근무자의 비자가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FTA 체결효과] 한·미FTA로 서민이 잘 살고 농가경쟁력이 향상 됩니다.
◎불과 30여년전 부자들만 먹을 수 있던 바나나를 지금은 싼 가격으로 누구나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장개방의 결과입니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소비자들이 보다 다양한 상품선택이 가능하고 국내 물가가 안정될 수 있습니다. 가격은 다운! 선택폭은 쫘악~~~~
◎한미FTA가 체결되면 수출이 증대됨에 따라 국내 생산활성화와 미국의 투자증대로 이어지면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그렇게 반대했던 한-칠레 FTA가 체결된지 7년이 지난 지금 시설포도 재배면적은 더 늘어나고 오히려 고급화, 차별화로 수입이 느는 농가도 많아졌습니다.
◎개방에 취약한 농축수산업 분야를 위해 정부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와 더불어 농축수산업 분야에 22.1조원의 보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한·미FTA 중소기업이 원합니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관세 철폐에 따라 미국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면서 중소기업의 소득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업계를 비롯한 중소기업들이 한미FTA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미FTA 체결로 대기업에게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부품협회, 섬유협회, 전자협회가 중소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 빠른 국회비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FTA 추가협상으로 손해가 막심하다던 자동차업계가 오히려 한미FTA를 기다리는 마음이 “천년같은 하루”라며 비준촉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미FTA 체결로 부품관세가 즉시 철폐됨에 따라 관련 5천여 중소기업의 수출확대가 예상되고, 30만 부품사업 종사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
◎“국회의원님들께 바랍니다. 80만 명이 종사하는 2만여 중소 섬유패션업계는 한미FTA의 빠른 비준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미국은 933억불 규모의 섬유수입시장으로 EU에 이어 세계 2위의 거대시장입니다. 평균 13%(최대32%)인 미국 고관세가 철폐되면 일본, 이태리, 중국 등 경쟁국보다 훨씬 높은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고용 80만명, 중소기업 99%인 섬유산업이 수출신장과 일자리 창출로 세계 섬유수출 강국으로 발돋음할 것입니다!
◎섬유·패션 업계 종사자들은 한미FTA 체결을 긍정적으로 보며 조속한 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미국 시장을 발판으로 진정한 글로벌 전자강국으로 도약하길 염원하는 전자협회가 한미FTA의 국회 통과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업이 일본과 중국을 제치고 미국시장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특히 43만명을 고용하고 있는 1만7천여 전자·정보통신 중소기업들에게는 글로벌 최대시장, 미국으로의 진출확대를 위한 절호의 기회입니다.
[※ 참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534760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534759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3219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