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적개념 삭제 왠말이냐?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
국방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방부 간부들과의 간담회에서 ‘특정국가(북한)를 주적으로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라는 충격적인 말을 했다고 한다.
철책선이 뚫리고 북한 잠수함 출몰설이 분분한 요즘 우리 국민들은 군의 안보태세에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국가안보를 책임진 국방부장관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슨 망언인가?
국방부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현재 북한은 체제결속에 주력하면서 적화통일 여건 조성과 군사적 우위를 지속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국방대학교 안보연구소가 육해공군 장병 140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4.8%가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마당에 안보의식을 고취해야 할 국방부장관이 이런 언급을 한 것은 장병들의 의식을 몰라서인가 아니면 이러한 의식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인가?
우리가 주장하는 주적은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는 북한의 지도층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다.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는 주적개념을 지킬 국가의 마지막 보루이다.
북한의 적화통일노선은 변한 바 없다.
다시 한번 천명한다. 북한의 변화가 없는 한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 틀림없다.
2004. 11. 17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 황 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