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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논평] 교직발전종합방안은 실패한 교원정책에 대한 선심성의 과장홍보물에 불과하다.
작성일 2001-07-30



□ 현 정부의 교원정책 실패사례



현 정부의 교육개혁 조치로 단행되었던 교원정년 단축은 교사들을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으로 삼으므로서 사기를 극도로 저하시켰고 학교현장에서 많은 문제점과 후유증을 남겼다.

그 대표적 사례들을 보면

- 명예퇴직자의 예측 잘못으로 1조 2천억원의 예산낭비
- 교사수급 부족으로 인한 학교수업 파행:부족한 초등교사에
중등 교사 자격 증 소지자 단기연수 후 채용
- 명퇴자의 기간제 교사 재임용으로 인한 교단내의 갈등과 혼란
- 교권실추, 사기저하 등으로 인한 교사와 학생간의 불신으로 교실붕괴
현상 초래 등 현 정부의 교육개혁 조치로 빚어진 제반 후유증이 너무나
심각해 이번에 발표된 외양만 그럴듯한 교직발전 종합방안으로는 근본적
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본다.

□ 협의 조정 노력 부족과 공약 이행 불투명

그 동안 정부가 교직발전방안 수립을 위해 3년간의 여론 수렴을 거쳤다고 하나 교원단체 간의 상반된 주장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예산부처에서도 일부사항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등은 정부의 협의 조정 노력이 부족했음을 말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 공약 사항이자 우리 당의 공약 사항이기도한 교총의 수석교사제 도입에 대한 연구가 더 이상 진전없이 제자리에 머무른 채 차기과제로 넘겨진 것은 현 정부의 소신이 부족하다고 볼 수 밖에 없으며 또한 공약 이행에 대한 책임있는 태도로도 보기 어렵다.

□ 생색내기용 사업

이번 교종안에는 우수인재의 교직 유치와 교원전문대학원, 교육전문박사학위 과정 등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자질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이 빠진 채 생색내기용 사업이 전시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자율연수휴직제, 민간기업 교원파견제, 올해의 교사상 등은 극히 제한된 소수의 교원에게만 해당될 뿐만아니라, 최근 교사수의 부족으로 인해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내용들이라고 본다.

□ 현 정부 임기 이후의 사업에 재정부담 전가

이번 교종안 발표에 앞서 7. 20일 발표한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에서도 교수학습방법개선,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원증원, 7차교육과정 시설, 대학교수 증원, 기초학문 보호육성 등 6개 항목에 걸쳐 총 16조5,596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현 정부임기 이후의 2003년과 2004년도에 9조1,752억원이 부담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만에 발표된 이번 교직발전 종합방안에도 교원보수 인상등 13개 부문에 걸쳐 총 12조5천89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바, 이 중 교원증원 부문의 1조6,360억원은 중복되어 뺀다하더라도 10조8,729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역시 현 정부 임기 이후인 2003, 2004, 2005년에 9조6,817억원이 몰려 있다.

이는 결국 임기내에 사업시작으로 생색을 내어 닥아올 양대 선거에 선심을 얻는 반면에 임기 이후의 과도한 재정부담은 다음 정부에 책임지우려는 잔꾀라고 보아 그 실현성에 대해 신뢰할 수 없으므로 국민적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 한나라당의 대안

우리당은 이번 정부의 교직발전종합방안이 근본적인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 앙양, 그리고 처우개선 보다는 교원정책의 실패를 호도하고 차후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선심성의 과장대책에 불과하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는 임기내 할 수 있는 일을 선별하여 알차게 추진하고 그 외의 일들은 차기 정부가 책임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앞서 본 사태의 근본원인이 되었던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하고 교사들간에 불만이 많은 교원 임용제도의 개선과 무엇보다도 정부의 통제와 지시를 줄이고 단위학교의 자율과 교사들의 수업권에 대한 재량을 확대해 주어야 할
것이다.




2001. 7 . 30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 정책위의장 김 만 제, 제3정조위원장 전 재 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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