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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가족행복 2014 - 2호(엄마·아이 건강지킴 편)] "엄마와 아이의 건강, 새누리당이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 작성일 201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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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꿈을 실현시켜드리고, 행복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체감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국민행복드림본부는 지난 20일 첫 공약으로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 병‧의원 무료 실시 등을 담은
‘가족행복 2014 1호 - 어르신 섬김’ 공약을 발표한데 이어 금일 두 번째 공약으로
「가족행복 2014 2호 - 엄마‧아이 건강지킴 편」을 준비하였습니다.
◦ 새누리당은 걱정없이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대한민국의 행복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여성의 건강과 출산‧보육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을 담은 다음과 같은 맞춤형 공약을
준비하였습니다.
건강검진 사각지대 2~30대 가정주부,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 식 습관의 서구화와 스트레스, 체질약화 등으로 여성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성인여성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지만 2~30대 전업주부는 40대부터 시작되는 생애전환주기
국가건강검진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전액 본인부담으로 건강검진을 받거나, 포기하고 있는 등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 새누리당은 가사노동과 육아 등으로 정신적‧신체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건강을
챙기지 못하고 있는 2~30대 전업주부에 대해서 국가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질환의 조기발견과 사전예방을 통해 여성의 건강을 증진시키겠습니다.
※ 주요내용
- 2～30대 가정주부 국가검진대상에 포함
- 국가건강검진 주요항목 총 28개 실시(공통항목 15개, 연령 맞춤형 추가 항목 13개 실시)
건강한 출산을 위한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난임으로 병원을 찾는 부부가 매년 7.7%씩 증가하고 매년 19만여명이 난임으로 진단받고 있으며,
난임환자의 14%는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 새누리당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임신과 출산의 기쁨을 드리기 위해 1회당
180만원의 범위에서 총 4회 지원되고 있는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을
회당 210만원으로 확대하고, 대상범위도 현재 월평균 가구 소득 150%이하에서
200%이하로 확대하겠습니다.
※ 주요내용
- (지원 비용 확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180만원 → 210만원
- (소득 기준 완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 200% 이하
△ 고위험 산모‧신생아를 위해 11개 권역에 17개소의 통합치료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 출생체중이 1.5kg 이하인 극소저체중 출생아는 ‘90년대 초에는 900여명에 불과했지만 현재
3천여명으로 20여년 동안 200%이상 증가하였으며, 출생체중이 2.5kg 이하인 저체중 출생아도
크게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대병원 14개소 중 산모집중치료실은 4개소,
산모전용수술실은 2개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 새누리당은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집중 치료할 수 있는 통합치료센터를 11개 권역에
17개소로 확충하여 소중한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이들 센터는 중증 고위험
산모의 분만과 신생아 치료 등 관련 의료 서비스를 전문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 주요내용
- 전국 광역 생활권역별로 고위험 산모의 분만․치료, 고위험 신생아 집중치료 등을
담당할 수 있도록 고도의 장비․숙련된 의료진․진료진과 협진 체계를 갖춘 통합치료
센터를 설치 (합병증 수반된 분만 및 산모 치료, 신생아 집중 치료․수술 등 고도의
의료서비스 제공)
- 생활권역별 신생아집중치료실(NICU) 병상규모 등을 고려하여 11개 생활권역에
17개 통합치료센터 설치․확대
*11개 생활권역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대전, 전북, 전남․광주,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제주
△ 분만취약지에 공공형 산부인과(분만실)를 설치하겠습니다.
◦ 농어촌지역의 산모가 인근 대도시로 분만하러 가는 도중 구급차 안에서 출산하는 상황이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는 등 ‘출산난민’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분만취약지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 새누리당은 분만취약지 산모가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산부인과 설치‧운영이 가능한
10개 지역에 공공형 산부인과(분만실)를 설치하겠습니다. 권역 대학병원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산부인과 전문의와 가정의학과 전공의를 공공형 산부인과로 파견, 산전 진찰 및
분만을 지원하는 등 대한민국 어디서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합니다.
※ 주요내용
- 분만취약지 46개소 중 산부인과 설치․운영이 가능한 10개 지역의 공공․민간 의료기관에 공공형 산부인과(분만실)를 설치
- 권역 대학병원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대학병원 산부인과 전문의와 가정의학과 전공의를 공공형 산부인과로 파견하여 산전 진찰 및 분만 지원
(파견인력) 대학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2명 + 가정의학과 전공의 4명
출산의 부담은 줄고, 아이 키우는 기쁨은 늘어납니다.
△ 어린이 독감 및 A형 간염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합니다.
◦ 대한민국 미래의 엔진인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국가 책임보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필수예방접종의 점진적 확대가 필요합니다.
☞ 새누리당은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독감(인플루엔자)과 A형 간염을 추가하여, 무료로
접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주요내용
- 어린이 필수예방접종에 독감(인플루엔자), A형 간염 추가
(필수예방접종 현행 11종 → 13종)
△ 산모‧신생아 돌봄서비스 대상을 3배 확대하겠습니다.
◦ 저출산‧고령화시대 가족구조 변화 및 여성의 경제활동 등으로 출산 후 산모지원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산모‧신생아 지원사업은 한정된 저소득층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대상자 확대가 필요합니다.
☞ 새누리당은 산모‧신생아 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현행 월 평균소득 50%에서
‘17년까지 100%로 확대하여 출산 후 산모에 대한 양질의 건강관리 및 신생아 돌봄을 제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 주요내용
- 산모·신생아 지원사업 대상자를
현행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50%(약6만4천여명)에서
‘17년까지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00%(약17만7천여명)까지 확대
◦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저출산 극복과 건강한 가정의 확립을 위한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여,
차별화된 공약으로 정책선거를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2014. 3. 25(화)
새 누 리 당 정 책 위 원 회
- ★140325 [보도자료] 가족행복2014 2호 엄마아이 건강지킴 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