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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민생경제-김애실의원> 이자도 못버는 기업 보증액 2조 육박
작성일 200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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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도 못버는 기업 보증액 2조 육박
신보, 지난해 9090곳에 1조9635억 지원
신용보증기금(신보)이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에 보증한 금액이 2조원에 육박하며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기금이 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애실의원(비례대표)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보의 보증지원중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 ▲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하는 기업 ▲납입자본 완전잠식기업 등 부실우려 기업에 대한 보증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보가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에 보증지원을 해준 금액(총보증금액 5000만원 초과 신규·증액 취급 기준)은 2001년 8998개 업체, 1조9618억원이었지만 2003년 9090개 업체, 1조9635억원으로 늘었다.

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한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도 2001년 1830억원(277개 업체)이었지만 2003년 2691억원(94개 업체)으로 증가했다. 납입자본(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한 반대급부로 인수납입이 완료된 자금)을 완전히 잠식한 기업에 대한 보증금액도 2001년 429억원(211개 업체)에서 2003년 684억원(220개 업체)으로 늘어났다.

신보가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 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하는 기업, 납입자본 완전잠식기업 등 부실우려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해마다 늘리면서 보증지원을 한 뒤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후 사고발생금액은 ▲2001년 197억원 ▲2002년 576억원 ▲2003년 998억원으로 2년 사이에 4배 이상 증가했다. 또 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후 사고가 발생한 금액도 2001년 113억원에서 2003년 131억원으로 늘었고, 납입자본 완전잠식기업에 대한 보증지원후 사고가 발생한 금액도 2001년에는 44억원이었지만 2003년에는 84억원으로 증가했다.

김애실의원은 “신보의 부실우려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이 해마다 늘고 있기 때문에 기금 부실화가 가속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200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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