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미FTA의 대책 마련에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백척간두의 안보위기 속에 문재인 정권은 한미동맹의 틈을 벌리더니 급기야 한미FTA 경제동맹의 둑마저 터질 기미가 보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엊그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 준비를 지시했고, 이르면 다음 주 공식 폐기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는 현지 보도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를 재앙이라 했고,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재협상을 본격 제기했다고 한다. 이어 지난달 한미 FTA 특별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안이한 자세만 보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 장관은 어제 ‘한미 FTA 폐기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검토하고 있다’ 는 개념없는 발언을 했다.
그동안 정부의 입장을 뒤집고, 더 나아가 FTA가 지닌 경제적 중요성과 파급조차 인식 못하는 ‘무책임한 매국 발언’으로 산업통상 분야의 비전문가다운 경거망동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며 개정 협상을 요구하는데, 그 의도도 동향도 파악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도 국민에게 숨긴 것인지, 도대체 문재인 정권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기에 이런 망언까지 나오는 것인가?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조차 이해 못하는 장관의 가벼운 처신을 보면, 향후 벌어질 일이 끔찍하기만 하다.
문재인 정권이 집권시절 체결한 FTA를 야당이 되자 돌변해 극렬히 반대했고, 지금은 재협상은 아니라고 얼버무리며 정략적 이해만 따지다 보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당연해 보인다.
가뜩이나 우리 기업은 중국의 사드보복에 최저임금 통상임금 정규직 문제 등으로 큰 곤경에 빠져있는 가운데, 미국과 FTA 갈등까지 더해 안팎으로 커다란 시련에 직면해 있는 형국이다.
사상 최대의 수퍼예산에 경제를 이끌어가야 하는 건설을 비롯한 SOC와 R&D 관련 예산도 찬밥신세가 되어 성장동력이 꺼질 것이란 우려도 일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다.
장관의 가벼운 처신이나 외신을 보고 한미 FTA 폐기를 알았다는 한가한 태도로는 한미 FTA 위기도 경제위기도 극복해 낼 수 없다.
기업 환경도 최악으로 치달아 기업이 해외 이전을 하겠다는데 ‘기업은 이해관계에 따라 가는 것’ ‘이전부터 추진해왔다’ 라며 기업의 어려움을 조롱하는 태도로는 결코 경제를 살릴 수 없다.
졸속 탈원전을 위해 전력예비율을 낮추고 경제성장도 2%대로 꿰맞춘 듯한 저성장 기조도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될 것이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권은 말로만 당당하게 하겠다는 말만 외치는 속빈 행태에서 탈피해야 한다. 한미 안보와 경제동맹에 대한 경직되고 안일한 태도는 신속히 수정되어야 한다.
무역없는 대한민국, FTA 없는 대한민국은 상상불가이다.
어떤 경우에도 한미FTA 폐기는 절대 있어선 안 된다.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는 미국과의 동맹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다.
정권의 이익이 아니라 국익을 위해 한미FTA의 대책 마련에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각성하고 각성하길 바란다.
2017.9.5.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