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정교과서 찬성조사만 수사 의뢰하고
반대조사 의혹 덮는 교육부총리 강력 규탄한다
어제(10.12)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진행된 교육부 국정감사가 파행되었다. 문재인정부 첫 국정감사를 충실히 수행하던 자유한국당 교문위원들은 정회 끝 파행에 이르게 된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고 국감 하루 전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국정화 과정에서 찬성여론이 조작되었고, 관련 내용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자유한국당 교문위원들은 진상조사위 인적구성의 편향성, 교육부가 국감 바로 전날 언론플레이를 한 것의 저의와 부당함을 지적함과 함께 반대여론도 조작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밝혔다. 찬성만 수사 의뢰하고 반대를 덮는 것이야 말로 적폐이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뚜렷한 이유 없이 교문위원들과의 면담에서 열람거부 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자료제출요구도 거부함은 물론 조작 관련 자료 열람에도 사실상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조직적으로 반대조사 의혹을 덮는 교육부총리를 강력 규탄한다.
한국당 교문위원들은 헌법과 국회법에 명시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는 위중한 상황
에서 다음의 사항들을 밝힌다.
첫째, 교문위 국감 파행의 모든 책임은 김상곤 교육부장관-민주당 교문위원-유성엽
위원장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둘째, 자유한국당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상조사를 위해 찬반여론 서명지 모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할 것이다.
셋째, 자유한국당 교문위원들은 교육부가 야당의 국정감사를 무력화하는 지금과 같은
행태가 지속될 경우 국정감사와 별개의 조치들을 강구할 것이다.
2017. 10. 13(금)
자유한국당 교문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