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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시민단체의 정치화, 이익집단화를 경계한다 여성환경연대와 유한킴벌리는 의혹을 키우지 말라! [논평]
- 작성일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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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논 평
시민단체의 정치화, 이익집단화를 경계한다
여성환경연대와 유한킴벌리는 의혹을 키우지 말라!
금일 국감에서는 시민단체인 여성환경연대와 유한킴벌리의 유착의혹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천금같은 기회였다.
국감전 더불어민주당은 여성환경연대측와 유한킴벌리 증인 신청과정에서 ‘생리대 유해성 실험 결과 및 유한킴벌리와 유착관계 관련’이라는 신문요지에 강한 거부반응을 보인 바 있다.
민주당이 ‘유착관계’라는 신문요지를 수정할 것과 다수 증인을 채택하는 것은 무리라며 이의를 제기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언론과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업체, 국민들이 품고 있는 의혹들을 낱낱이 밝히기 위해서는 관련 증인 채택은 꼭 필요했기에 신문요지를 ‘사실관계 확인’으로 수정하면서도 국감 본연의 자세를 놓지 않았다.
증인 채택과정부터 여성환경연대와 유한킴벌리를 감싸는 듯 했던 의구심을 자아낸 더불어민주당의 속내가 오늘 식약처 국감에서 밝혀졌다.
국정감사는 감사위원과 증인, 참고인간 질의와 답변이 투명한 절차 위에서 한 치의 거짓도 없이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성환경연대와 유한킴벌리 등 증인들은 자신들은 떳떳했다며 그 어떤 지적에도 국회에 불려나온 약자인양 항변만을 일삼았다. 또 국감위원들을 향해 도발적인 답변이 계속되는 중에도 여당은 은연중에 여성환경연대와 유한킴벌리를 비호하며 질의에 나선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증인을 존중하라, 시민단체에 겁박을 주지 말라”는 등 국정감사 무력화에만 열을 올리는 작태를 보였다.
여성환경연대가 제대로 된 NGO라면 스스로 정한 자정 기준을 지켰어야 했음에도 제척사유가 명백해 보이는 관련업계의 상무이사(유한킴벌리)를 운영위원으로 선정해 해당업계 피해자들이 느꼈을 피해의식에는 아랑곳하지 않았고, 계속된 문제제기에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다.
또, 생리대 안전문제를 제기한다며 열린 토론회에서도 사실상 유한킴벌리에게만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국감위원들의 문제 제기에도 강하게 반발했다. 여러 업체의 제품 생리대에 유사한 수준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유독 특정업체 제품(깨끗한 나라, 릴리안)에 대한 제보만 받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공정성 훼손이다.
오늘 국감에 나왔던 여성환경연대와 유한킴벌리 증인들은 모든 질의과정에서 시종일관 떳떳하다, 국감위원들의 의혹제기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정황상 언론의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어느 하나 충분치 않았다. 결국 증인으로 나온 시민단체에서 국정감사를 존중하려는 자세는 추호도 찾을 수 없었다.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야당의 국민적 의혹 해소 요구마저도 기득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을지 모르나 그들이 자주 쓰는 표현대로라면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정의로웠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유감이다.
끝으로 불분명한 증언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석연치 않은 해명들을 대상으로 더 정확한 사태파악과 관계 조사를 위해 전문적인 조사를 받을 의향이 있는지 여성환경연대 증인에게 물었는데, 국회의원이 국감장에서 증인을 겁박하려 한다며 증인보다 더 증인을 감싸려던 더불어민주당의 작태를 보며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적폐청산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진정한 적폐청산은 남의 잘못을 일일이 들춰가며 과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한 정부의 미래는 새로운 적폐가 생기지 않도록 얼마나 야당과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가에 달려있다는 경고를 명심하기 바란다.
2017. 10. 17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
- 복지위 논평 - 여성환경연대와 유한킴벌리는 의혹을키우지 말라(101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