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교육부와 문체부는 적폐청산기구를 즉각 해체하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하명을 받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법률적 근거도 없이 두 부처의 적폐청산을 하겠다며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국민과 공무원을 욕보이고 있다.
문체부는 급조한 훈령으로 법치행정의 모양 갖추기를 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한 술 더 떠 ‘장관 결재’로 조사위를 설치해 이른바 교육부내 전 정권 부역자를 색출하겠다고 공무원들을 위협하고 있다.
실질적인 진상조사에 있어서 교육부는 ‘진상조사 TF’가, 문체부는 기간제 근로자와 법무부로부터 파견 받은 검사 1명이 수행하겠다는 것인 바, 이 역시 조사위원회의 불법을 자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조사위원회의 명칭이나 성격이 무엇이든 간에 관련자에 대한 조사와 조사결과에 따라 공무원 및 개인에 대한 신분상의 책임과 의무가 부과될 여지가 있어 반드시 법령상 근거를 갖춰야 한다.
전 정부의 문제를 가리키며 ‘적폐’라고 뭉뚱그려 비판해 온 문재인 정부가 이처럼 무법·편법·초법적인 발상으로 국민과 공직자를 위협하는 행태야 말로 새로운 또 하나의 적폐에 불과하며, 과거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에 다름 아님을 선언한다.
이에 우리 자유한국당 소속 교문위원 일동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몰상식과 무지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적폐청산과정에 대한깊은 우려와 함께
편파적으로 추진·운영되고 있는 교육부와 문체부의 소위 ‘적폐청산기구’를 즉각 해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문재인 정부는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진상조사위원회와 문체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
하나, 문재인 정부는 교육부와 문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진상조사와 관련하여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흔드는 만행을 즉각 중지하라!
하나, 문재인 정부는 무법·편법·초법적으로 진행되는 적폐청산과 관련하여 국민과 공직자들에게 사과하라!
2017년 10월 17일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