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폐기촉구 결의문
우리 한반도는 예로부터 봄에 꽃피고 가을에 푸른 하늘이 보이는 금수강산(錦繡江山)이었다. 또 한편으로는 자원빈국(資源貧國)으로 오천년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왔다.
지난 50년간 금수강산을 지키면서 가난을 떨치기 위하여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을 개발하여 에너지 자립의 꿈을 실현하여 왔다. 또한, 일자리 창출, 환경보전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왔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이라는 미신에 빠져 원전 발전량을 줄이고 석탄과 LNG의 발전비중을 높여 역주행(2016년 석탄 40%, 원전 30%, LNG 22%에서 2018년 석탄 42%, 원전 23%, LNG 27%)하고 있다.
최근 한반도를 덮친 미세먼지는 국가적 재앙이 되고 있어 먼지 등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원전의 중요성과 가치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한다.
2017년 기준으로 석탄발전소(삼천포 기준)는 MWh 당 498g의 초미세먼지를 배출하는데 비하여 분당LNG발전소는 46g을 배출했지만 원전은 제로에 가깝다.
문재인 정부는 총 6기의 원전을 중단시키고 안전점검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원전가동을 태업으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삼척화력 1, 2기 건설은 허가했다.
이 정부가 얼마나 초미세먼지 대책에 역행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인 예다.
또한, 원전의 생명은 안전인데 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중단함으써 기술 개발을 저해하고, 전문인력 수급에 차질을 가져오고, 원전산업 생태계를 황폐화시켜 원전안전에 극도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이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이라면서 나랏돈으로 공기청정기를 온 나라에 퍼질러 놓는 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
탈원전으로 석탄을 태우고, 석탄 미세먼지는 공기청정기로 흡수하고, 공기청정기는 비싼 전기요금을 무는 기막힌 현실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탈원전 대책 특위는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 폐기를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하나.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건강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폐기를 촉구한다.
하나. 자유한국당은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의 폐기로 보다 안정된 에너지 정책 수립과 원자력 생태계 파괴를 막는다.
하나.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폐기될 때까지 국회에서 끊임없이 투쟁할 것임을 결의한다.
2019년 3월 11일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특별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