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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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의 사퇴를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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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의원(무소속)이 아버지 고(故) 손용우씨가 독립유공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어제(20일) 국가보훈처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먼저 지난 2월 시민단체의 고발 이후 한 달이 지나서야 늑장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보훈처가 해당 의혹과 관련된 각종 자료들을 미리 폐기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벌어준 셈이다.
자유한국당이 특검과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수사가 본격적인 의혹 규명
이전에 손 의원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모양 갖추기식 수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제기된다.
수사 당국은 이러한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엄정한 수사를 거쳐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혀야만 할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피우진 처장이 임기가 남은 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과 독립기념관장 등에게 노골적으로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공공기관장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를 진행해야만 할 것이다.
검찰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는 우리 당이 요구하고 있는 특검과 국정조사 추진이 불가피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의혹들의 중심에 서 있는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바이다.
피 처장은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와 블랙리스트 의혹에서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기본 가치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각종 정책으로 국민들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가고 있다.
북한정권 수립의 공신인 김원봉의 독립유공 서훈은 물론,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10년 이상
20년 미만 복무군인’을 제외하고 ‘민주화운동 사망자’포함을 검토하는 등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이념 편향적 보훈 행정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난 5일 보훈단체 회원 21만명이 청와대에 피우진 처장 파면 탄원서를
제출했을 정도로 이미 보훈단체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하였다.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 더 이상 대한민국의 보훈정책을 이끌어 갈 수장으로서의 자격을 잃은
피우진 처장은 즉각 처장직을 사퇴해야만 할 것이다.
2019. 3. 21(목)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위원 일동(간사 김종석)
자유한국당 법률지원단장 최교일
자유한국당 손혜원랜드게이트 진상규명TF 간사 김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