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자본축적이 불가능한 나라]
영국은 대서양에 입지하고 석탄이 풍부하기 때문에 산업혁명이 가능했다고 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요인은 1688년 명예혁명을 통하여 안정적인 재정 시스템이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의회의 동의하에 운영되는 조세제도는 특권(면세)제도가 용납되지 않았고, 가벼운 직접세로 중산층의 자본 축적과 안정적인 재투자가 산업혁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이에 비해 프랑스는 왕의 자의(恣意)에 의존하는 조세제도와 세금 청부업자가 왕실에 세금을 선납하고 주민에게 폭리를 취하는 구 제도(앙샹레짐)가 유지되었다.
거듭되는 전쟁과 왕실의 사치로 재정이 불충분해지자 면세특권과 매관매직으로 재정 수입을 충당하게 된다. 줄어드는 세수, 가혹한 착취, 매관매직의 악순환이다.
나폴레옹 전쟁 당시 인구 두 배인 프랑스의 세수는 영국의 절반이고 전시공채 이자율은 두 배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법인세와 소득세를 올린데 이어 종부세 폭탄을 터뜨리고 있다.
기업의 자본 축적 기회와 중산층의 여유 자금을 정부가 빨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거둔 세금은 박정희 시대 같이 고속도로, 포항제철 같은 국가 자본축적으로도 이어지지 않는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실업대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실업수당, 청년일자리 만들기 예산으로 탕진하고 있다.
탈원전이나 잘못된 외교정책으로도 엄청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또, 국가 자본 축적은 고사하고 미래 세대가 갚아야할 빚을 크게 내어 소진하고 있다.
경제성장은 자본축적의 과정이다.
기업과 가계의 부를 빨아들여 국가가 낭비하면 축적은 언제 누가 하는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되는 이유다.
2019. 12. 23.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