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내년 예산안 심사방향 >
‘2024 국민도약 예산’
- “맞춤형 지원ㆍ새로운 기회 제공으로 국민의 재기를 돕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년 예산안 심사방향은 ‘2024 국민도약 예산’입니다.
우선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 있어 “약자 복지”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청년, 어르신, 장애인 등 도움이 절실한 분들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을 역대 최대로 인상(+21.3만원)하여, 복지를 확대하겠다던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총 인상액(+19.6만원)보다도 큰 폭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예산을 대폭인상(+8.6%)하였고, 양육부담 완화와 아동의 미래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 예산 증가율은 총지출 증가율(+2.8%)의 3배 이상인 전년대비 +8.7%로 증액하였습니다.
물론 내년예산안 지출규모 증가율이 적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적 3高 위기가(고금리ㆍ고물가ㆍ고환율) 심화되고 있고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올해 한 가구당(4인 기준) 갚아야 할 나라빚이 9천만원에 달한다는 어려운 현실을 직시할 때 이전 정부처럼 국가채무를 늘려서는 안 되며 재정의 규모보다 내실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한 때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안심사소위 과정을 통해 혈세로 지급되는 국가재정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안을 더욱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국회심사 증액 과정을 통해 민생현장에서 국민들이 주신 고견들이 빠지지 않도록 챙기고, 국민 재도약에 발판이 되는 사업들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책임정당으로서 우리사회가 직면한 ▲인구구조변화, ▲양극화, ▲경기둔화, ▲사회불안범죄, ▲기후위기 등 <5대 위협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5대 분야 40대 주요 증액사업을 제기합니다.
1 | |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고 지방소멸 방지대책을 확대하겠습니다. |
① 의과대학과 상급병원내 필수 의료분야 교수를 확충하고 지방 중소병원과 연계진료가 가능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② 육아 직장인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비탄력적인 근로시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을 자율조정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장려금 지원을 중소ㆍ중견기업 육아기 근로자들까지 확대하겠습니다.
③ 육아기 근로자의 선택근무(총 근로시간 내에서 조정)ㆍ재택근무ㆍ원격근무가 직장 내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중소ㆍ중견기업에 지원금 단가를 상향하겠습니다.
④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단가를 인상하여 저소득층의 양육필수품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⑤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현재 상한액 150만원) 현장에서 불만이 많이 제기되는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도 제도개선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 | | 양극화 해소를 통해 희망 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
<서민가정>
⑥ 대학생들의 든든한 아침밥을 책임지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참여희망 모든 대학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⑦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을 현재 저소득 청년에서 저소득 전연령으로 확대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어르신>
⑧ 올해로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2세→63세로(+1세) 상향됨에 따라 60세 정년퇴직 후 연금수령 기간 전 소득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사업의 지원기간을 2년→3년(+1년)으로 연장하겠습니다.
⑨ 어르신 무릎관절수술 지원대상을 확대(+1,000명) 하겠습니다.
⑩ 임플란트(건보) 지원 개수를 현행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겠습니다.
<청년>
⑪ 청년들이 인턴 경험을 쌓으려 할 때 거주지와의 거리가 멀어서 포기하지 않도록 체류지원비를 지원하겠습니다.
⑫ 구직단념청년들이 자신감을 얻고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청년도전지원 프로그램 이수 청년이 취업하여 3개월간 근속 시 ‘청년 응원인센티브’를 지급하겠습니다.
⑬ 청약통장 납입을 조건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기간을 현행 1년에서 추가 확대하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미래의 내 집 마련 기반을 다지도록 이끌겠습니다.
⑭ 군사지식과 리더십을 구비한 우수 초급간부 양성을 위해 학업생활지원금(舊 역량강화비)의 지원기간과 단가를 인상하여 ROTC의 지원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장애인>
⑮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인상으로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돕겠습니다.
⑯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희귀질환 대상 전문요양병원의 운영 지원을 위해 필수의료장비를 추가지원 하겠습니다.
⑰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교통비 지원 단가를 인상하겠습니다.
⑱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베리어프리화 지원사업’, ‘휠체어탑승가능택시(겸용택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 | | 경기둔화를 극복하고 연구인력 양성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⑲ 소상공인들의 이자상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용 소상공인 대상 이자비용 감면을 지원하겠습니다.
⑳ 소상공인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감면’을 한시 신설하여 전기료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
㉑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영세 소상공인분들이 매출 회복의 온기를 제대로 누리실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골목식당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발행규모도 늘리겠습니다.
<농어업인>
㉒ 농어업을 뒷받침하고 우리 농산물 소비가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수혜규모를 확대하겠습니다.
㉓ 최근 원유, 면세유 상승으로 농어업인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면세유 사용 농어업인의 면세유 가격과 기준가격 간 차이를 일부 지원하겠습니다.
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전기 사용 양식어가들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농사용 전기요금 상승분의 일부를 한시 지원하겠습니다.
<과학기술 연구인력>
㉕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㉖ 대학연구기관에 신형 기자재 등의 지원을 통해 경쟁력인 있는 연구기관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㉗ 기초연구와 출연연에 대해서는 수월성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예산 변화에 따른 연구현장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㉘ 민간의 우수한 R&D와 대학 간 연계 촉진을 위한 산학협력 강화 예산을 반영하고, 비메모리반도체 등 대학연구소․중소기업의 혁신적 R&D 투자를 증액하겠습니다.
4 | | 사회불안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
㉙ 묻지마 범죄 등 일상의 예측불가능한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이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 3천명을 현장인력 전환하여 기동순찰대ㆍ형사기동대로 운영하기 위한 관련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㉚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각종 사기, 마약ㆍ조직폭력 근절하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유관기관과의 통합조사를 확대하겠습니다.
㉛ 해상ㆍ항공을 통한 마약밀수를 근절하기 위해 선박펀드를 통해 초고속 경비단정 도입과 마약밀수 검사장비 확대 및 관세청 특별대책추진단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㉜ 여성들과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지능형 거리를 추진하겠습니다.
㉝ 마약의 국민일상 침투를 막기 위해 마약류 오남용 통합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고,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마약중독 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하겠습니다.
㉞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법률 조력을 받고 가해자에는 엄중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선변호사 지원 수를 확대하고 진술조력인 지원 수도 확대하겠습니다.
5 | |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미래를 대비하겠습니다. |
㉟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용자가 많은 지하철역의 노후화된 에스컬레이터 시설을 개선하고, 전동차와 버스의 증차 등을 통해 혼잡도를 완화하겠습니다.
㊱ K-패스 교통카드 최소한 지원 횟수 월21회→15회로 지원대상 확대 및 조기시행, 명절 기간 전국민 반값 여객선 운영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
㊲ 중소기업의 탄소감축 설비투자 지원을 확대하는 등 2030 NDC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중립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5대 위협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증액제기 외에 나라에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사업을 강화하고, 그 외의 민생사업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의 사업들도 증액하겠습니다.
㊳ 보훈대상자(자녀포함)의 간병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훈병원에 간병지원서비스를 지원 확대
㊴ 참전명예ㆍ무공영예ㆍ4.19혁명공로 수당 추가인상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
㊵ 지역상생 장병특식을 현재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