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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보도자료] 2024년 예산안 심의결과
- 작성일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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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예산안 심의결과 -
민생과 약자 최우선 2024년 예산 1.9조원 증액
국민의힘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과 약자를 위한 내년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민주당의 무성의한 예산심사 지연과 묻지마 이재명표 예산 증액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래세대 부담 전가를 막으면서 민생예산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4.2조원을 감액하는 한편 민생과 약자, 지역균형발전 예산 +3.9조원을 증액하여 정부안보다 △0.3조원이 감액된 656.6조원의 규모로 조정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주력한 증액 사업은 ①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②청년과 미래 발전, ③국민생활 안정으로서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7,496억원)
1. 소상공인, 농·어업인 전기요금 감면 (2,691억원)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인상분 일부 한시지원 (신규 2,520억원)
◦농·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 (신규 115억원)
- 농·어업용 면세(경)유 시중가격과 기준가격간 차이의 50% 지원(상반기)
◦양식어민 경영비 부담완화를 위한 농사용전기료 한시지원 (신규 56억원)
2. 자영업자·청년 등 금융지원 강화 (4,060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이자감면 지원 (+3,000억원)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기존지원 1년 연장 및 신규 1년 한시 지원(+690억원) *청약통장 납입조건부
◦전세사기피해 예방 위한 ‘청년전세반환보증’ 보증료지원 대상 전연령 확대 (+57억원) *저소득층 대상(연소득 5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상반기 지원분 반영) (신규 288억원)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선정기업 85→100개(+15개) 확대 (+25억원)
3. 어르신 돌봄예산 확충 (132억원)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기간을 1년 연장(2년→3년)하여 연금수령 전까지 계속고용 유도 (+23억원)
◦저소득층 어르신 무릎관절수술 지원대상* 1,000명 추가 확대 (+12억원)
- (2024 정부안) 2.2천명→3.2천명(+1천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단가 10% 인상 (+70억원)
◦경로당 겨울철 난방비 지원 확대 (+27억원)
4. 의료비 경감 및 의료혜택 확대 (273억원)
◦필수 의료분야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대학교병원 임상교수 확대 (+44억원)
*공공임상교수 지원기간 연장(6개월→1년) 및 지원인원 확대(30명→50명)
◦요양병원 간병지원 연구용역·시범사업 추진 (+85억원)
◦보훈병원 간호·간병 통합병상 확대로 보호자 간병부담 완화 (+13억원)
◦국가결핵 예방을 위한 결핵 전담인력 추가 169명 지원 (+40억원)
◦희귀질환자 지원 확대
- 중증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필수의료장비 추가지원 (+20억원)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71억원)
5. 장애인 지원 강화 (340억원)
◦2013년도 이후 동결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1만원 인상 (+269억원)
- 月 2~8만원→月 3~9만원(+1만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
- 중증장애 근로자 출퇴근교통비 지원 한도 月 5→7만원(+2만원) 인상 (+18억원)
- 여객터미널 베리어프리화 지원사업 대상 지자체 2→4개로 확대 (+2억원)
- 휠체어 탑승 가능 택시 증차분 추가 확대(558 → 588대, +30대) (+10억원)
◦장애인 자립지원
-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진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8억원)
-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돌봄 인력에 역량교육과 안전수당(月5만원) 지원 (+10억원)
-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상담·지원을 위한 동료지원가 400명 (신규 23억원)
Ⅱ
청년·미래 발전 지원 (+6,649억원)
1. R&D 예산 확충 (6,217억원)
◦기초연구 계속 과제비 보강, R&D 이공계 장학금 지원 확대 등으로 학생
연구원 고용불안 해소- 수월성 과제, 보편성 과제 지원 보강 (+1,528억원)
- 포닥 전용 집단연구사업 신설 및 이공계 우수 장학금‧연구장려금 확충 (+550억원)
◦출연연·기관 인건비 직접출연 및 인프라 보강으로 고용불안 해소
- PBS 비중이 큰 출연연에 대한 인건비 직접 출연 확대 (+388억원)
- 슈퍼컴퓨터, 중이온 가속기 등 연구인프라 보강 (+434억원)
◦기업 R&D 종료과제 내 인건비 한시 지원(+1,782억원)
* 잔여 사업비는 초저리 융자(이차보전, 최저 0.5%)로 전환
◦차세대 원천기술 지원 확대로 국가경쟁력 확충
- 달탐사, 차세대통신(6G) 분야, 차세대 모빌리티 등 전략기술 분야 투자 확대 (+188억원)
- 원전 안전성 향상, 부품 경쟁력 강화 및 국산화 지원 확대 (+148억원)
2. 청년 부담 경감 (206억원)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식수인원 확대 (+5억원)
◦청년 일자리 지원
- 他지역 기업의 인턴프로그램 참여 청년에 체류지원비 月20만원 3개월 지원 (+56억원)
- 구직단념청년이 청년도전지원 프로그램 이수 후 취업하여 3개월 근속시 ‘청년응원 인센티브’ 50만원 지급 (+4억원)
◦군복무 청년 지원
- ROTC 학업생활지원금 지원 확대로 원활한 우수초급간부 양성 (+74억원)
*지원단가 月 8→18만원, 지원기간 8→10개월
- 국군장병 급식의 질 개선을 위한 지역상생장병특식 지원 확대 (+67억원)
*年 12회 → 年 14회
3. 저출산·보육 지원 (226억원)
◦저소득층 육아비용 절감 위한 기저귀ㆍ분유 지원단가 각 1만원 인상 (+49억원)
◦아이키우는 직장인 시차출퇴근제 지원 확대 등 육아부담 완화
- 육아 직장인 시차출퇴근제 지원 대상기업을 중소·중견기업 전체로 확대 (+14억원)
*지원대상 30인이하 사업장 → 중소·중견기업 전체로 확대
- 육아기근로자 선택·재택·원격근무 장려금 月10만원 인상 (+5억원)
◦민간어린이집(급식 인원 50인 이상) 급식위생 관리지원금 月30만원 지원 (신규 108억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소통 및 홍보 강화 (+50억원)
Ⅲ
국민생활 안정 예산 확대 (+4,514억원)
1. 사회불안요소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359억원)
◦경찰 3천명 현장인력 전환 등 사회불안범죄 대응 예산 확대 (+316억원)
- 경찰 3천명 현장인력 전환 (+187억원)
- 검찰 가상자산범죄 수사 강화 (+12억원)
- 신변은닉 마약밀수 단속 강화 (+44억원)
- 여성·아동 안심거리 조성 (신규 20억원) *모델개발 및 실증 10개 지자체×2억원
- 마약류오남용통합감시시스템 도입 등 마약 중독 예방 및 재활 지원 (+53억원)
◦전세사기 피해자 이차보전 지원(+1,300명 대상, 1인당 최대 1.4억원) (+15억원)
◦성폭력·아동학대 등 범죄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 지원건수 확대 (+11억원)
*비전담변호사 지원건수 25,194건 → 29,400건(+4,206건)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상담인력 및 치료회복프로그램 등 지원 (+17억원)
2. 전국민 생활비·교통비 절감 (913억원)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대폭 확대(골목형 상점가, 식당 등)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695억원) *사용처 확대 및 발행규모 4→5조원 으로 확대
◦K-패스(할인교통권) 상반기 조기 시행 및 최소 月 15회 이용시 할인 혜택 (+218억원) *최소지원횟수 月 21→15회로 완화
3.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 (193억원)
◦지하철역 노후 에스컬레이터 시설 개선 (신규 75억원)
◦서울 지하철 및 김포 도시철도 대상 신규 전동차 증차 (신규 110억원)
◦주요 광역버스 노선의 출퇴근 시간대 전세버스 추가운행 (+8억원)
4. 차질없는 새만금 개발 지원 (3,049억원)
◦새만금 지속발전 예산 확대 (+3,049억원)
- 고속도로(+1,133억원), 신항만(+1,190억원), 신공항(+261억원), 지역간연결도로(+116억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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