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은 아전인수 판결문 해석을 중단하고 방통위원 추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이 민노총 언론노조 YTN 본부 등이 YTN 매각 결정의 위법성을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법적 하자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판결문의 일부 내용만 선택적으로 발췌,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에 법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하였다.
전형적인 아전인수격 해석이며, 국민을 속이는 가짜뉴스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운영될 수 밖에 없는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작년 민주당에서 추천했던 최민희 후보자가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있어서 임명을 못했던 것이었고 어찌된 영문인지 민주당은 그 이후 야당 방통위원 추천권을 오히려 해태해 왔다.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 그토록 불만이라면 민주당이 결격사유 없는 방통위원을 추천하면 간단히 해결될 일이다.
사법부 결정문을 짜깁기해서 여론전이나 할 때가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대로 운용되길 바란다면 방통위원 추천 의무부터 이행하기를 바란다.
아울러, 합법적으로 추진된 YTN 매각 결정에 대한 억지 비난도 멈춰야 할 것이다.
2024. 5. 25.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