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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방심위의 ‘구글 성과’ 외면하는 민주당은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가
작성일 2024-05-28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에 대한 야권의 억지 비난이 점입가경입니다.


류 위원장은 미국 출장에서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을 만나 ‘한국 내 불법 유해 콘텐츠에 대한 신속한 삭제, 차단 협조’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출장 직전 발생한 ‘50대 유튜버’ 살인사건의 영향이 컸습니다. 해당 영상은 방심위가 구글에 삭제요청을 했음에도 10시간 넘게 방치됐습니다. 류 위원장은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국내 이용자와 국익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에릭슨 부사장은 이에 'promise'라는 단어를 쓰며 구체적인 재발 방지책을 약속했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 거두지 못한 쾌거입니다. 


재편되는 글로벌 미디어 생태계에서 류 위원장의 미디어 외교 성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야권은 그러나 축하하기는커녕 트집 잡기에 바쁩니다. 류 위원장의 성과는 언급하지 않고 협조 요청 태도를 트집 잡아 억지 비난했습니다. 국익을 위한 외교 앞에 여야 당파가 있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입니까.


민주당은 살인 영상 같은 불법 유해 영상이 어린아이와 학생들에게 노출되어도 좋다는 말입니까. 달을 가리키는데 혼자 손가락 보고 트집 잡는 격입니다.


야권 방심위원은 심지어 구글의 약속을 믿을 수 없다는 황당한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구글코리아에 류 위원장의 성과를 확인하는 촌극까지 벌이면서 구글 본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행까지 했습니다. 한술 더 떠 민주당 최민희 당선인은 방심위의 구글 성과가 아예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국격을 추락시킨 건 민주당입니다.


심지어 후속 협의를 위한 구글코리아의 방심위 방문을 '항의 방문'이라고 왜곡 보도한 매체들도 있습니다. 이 역시 류 위원장의 워싱턴 방문 성과를 폄훼하려는 악의적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쟁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안위와 국익마저 외면하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민주당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4. 5. 28.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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