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미디어특별위원회+법률자문위원회 합동 기자회견문]
방통위 2인체제 합법성 인정한 민주당,
억지스러운 방통위법 개악 및 탄핵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 김장겸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김장겸 의원입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은,
민주당이 최근 벌이고 있는
사실상 ‘자폭’에 가까운 황당한 입법권 남용의 실태를 알리고,
방통위 무력화 기도의 실체를 알리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먼저 제가 간단한 상황 설명을 한 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
한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민주당은 아주 분명하고 명백하게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경우
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 인원수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의 아주 놀랍고 전향적인 ‘깨달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이 드디어 방통위 2인 체제의 합법성, 정당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민주당의 여러 주장은
스스로 ‘전면 철회 또는 폐기’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테면, 민주당은 방통위의 YTN 매각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제 민주당 스스로,
자신들의 주장이 틀렸음을 시인한 것이 됩니다.
이러한 국민의힘의 정확한 지적에 대해서
민주당은 ‘염증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두고,
사실상 실현 가능한 것과
법률상 실현 가능한 것은 다르다는
기괴한 궤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당권 연장용 당헌당규 개정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임기 연장,
사실상 가능한겁니까, 당헌당규상 가능한겁니까?
그렇게 연임하면
사실상 당대표입니까, 당헌당규상 당대표입니까?
전 국민 대상으로 한 문해력 테스트, 이제 그만두기 바랍니다.
논리로는 도저히 대응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인지,
기어이 18일, 과방위에서 해당 법률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자기모순의 민망함을, 강행처리로 화풀이하는 격입니다.
민주당은 2인체제를 비난만 하지말고 국회 몫 방통위원을 하루빨리 추천해 5인체제를 만들도록 촉구합니다
이어서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께서
보다 상세하게 법률적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주진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입니다.
두 가지를 차례로 짚어봐야 하겠습니다.
첫째, 앞서, 김장겸 의원께서 잘 설명해 드렸다시피,
민주당의 ‘사실상 가능’과 ‘법률상 가능’ 구분 자체가
터무니없는 엉터리이자 억지입니다.
방통위법 4조는 분명히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모두
5인의 방통위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방통위법 13조 1항은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방통위법상 위원회 의결 의사정족수는 2인이고,
위원장-부위원장 2인에 의한 의결도 가능합니다.
더 이상 어떻게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4인으로 늘리는
법률개정안을 낸 것 역시
기존의 방통위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행정부 재량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권 남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제 민주당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할 근거, 명분 모두 상실했습니다.
2인 체제 합법성까지 인정해버린 마당에,
무슨 근거로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에 나서겠습니까?
헌재에 갈 것도 없이,
민주당이 먼저 ‘셀프기각’ 해버린 셈입니다.
기각의 핵심 근거, 바로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제발 억지에 가까운 ‘방통위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십시오.
스스로 2인체제 합법성까지 인정해버린 마당에,
더 이상 무슨 면목으로
이토록 대한민국 방송통신 행정을
훼방놓고 마비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방통위 2인체제가 그토록 불만이라면,
방통위원 추천 의무를 이행하십시오.
5인 체제 구성에 협조하면 될 일입니다.
국회 본연의 책무를 다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대한민국 법체계의 기본 개념까지 부정해가며,
더 이상 방통위를 옥죄고 탄압하지 말고,
우리 법이 정한 제도와 질서를 따르기 바랍니다.
2024. 6. 20.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 법률자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