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의힘 이상휘 미디어특위 위원장 기자회견문]
폭주하는 과방위, 협치 말살하는 의회독재 전형이다
21일 야당이 또 다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명분은 입법청문회이나, 실제로는 방통위 무력화 투쟁에 가깝다. 민생은 온데간데 없고, 정쟁으로만 가득한 민주당식 국회 운영이다.
방통위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아주 분명하게 인정한 민주당이, 입법권을 남용해 의사정족수를 4인으로 늘리는 억지에 가까운 법률 개정안을 밀어 붙이고 있다.
행정부 재량을 과도하게 침범하고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키는, 국정 훼방 그 자체다. 스스로 ‘집권야당’이라는 대단한 착각에 빠져 전횡을 일삼고 있다.
민주당이 저토록 조급하고 무리하게 방통위법 개악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정성과 균형이 생명인 방송이라면, 관련 법안 역시 공정과 균형에 입각한 민주적 절차를 토대로 논의되어야 한다. 이조차 외면하고 무시하는 민주당이라면 차라리 민주라는 단어를 당명에서 빼라.
상임위 독식으로 국회 출입구를 사실상 봉쇄한 민주당은, 합의제에 기초한 의회 민주주의 원칙을 붕괴시키고 있다. 다수 의석을 휘두르며 소수 정당을 배제하고 무시하는 의회 독재는 우리 헌정질서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야당이 힘으로 점거한 과방위, 여당과의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폭주하는 과방위는 정당성이 없다. 당연히 그런 과방위에서 만든 법도, 결정도 모두 무효이자 위헌이다.
오늘날 민주당이 만천하에 보이는 오만과 독선은 반드시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흔들림 없이 민주당 입법폭주의 실체를 국민께 고하고, 악법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2024. 6. 21.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