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이라는 5기 방통위의 비전과 함께 3대 목표와 12대 정책과제를 의결했다.
◦ 방통위는 이번에 밝힌 정책과제 중 ‘방송재원 구조개편’ 과제에서 "방송의 공적 가치를 유지하고 방송산업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신료 산정, 사용의 합리성･투명성을 높이고, 공영방송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신료 제도를 개선해나간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는 KBS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신료 인상에 발맞춘 방통위의 자발적 행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KBS 수신료 인상 논의는 없었고, 국민적 동의가 먼저라며 부인 했지만 한 위원장의 과거 발언 전력을 볼 때 한 위원장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KBS 수신료 인상에 동의한다면서, 근본적으로 공영방송의 재원구조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기 때문이다.
◦ KBS 수신료 인상은 곧 국민부담으로 성급하게 밀어 부칠 일이 결코 아니다. 이미, KBS는 2TV의 경우 광고를 하고 있고, 한 방송을 여러 프로그램으로 쪼개 중간에 광고를 내보내는 유사 중간광고인 ‘피시엠’(PCM, 프리미엄 광고)도 진행 중인 상황이다.
◦ 또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는지 따져볼 일이다. 매스미디어시대를 지나 1인 미디어 시대로 접어드는 지금, 유독 KBS에 국민의 혈세를 더 쏟아 붇는 일에 국민이 얼마나 동의할 것인가. 차라리 그럴 재정으로 언론 전체를 위한 발전기금을 조성하는데 쓰는 게 낫다고 본다. 그리고 KBS가 대하사극, 다큐멘터리 등 질 높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동의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동안 KBS가 질 높은 콘텐츠 개발에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 의문인 것도 사실이다.
◦ 질 높은 콘텐츠 제작으로 국민의 혈세를 정당하게 받고자 한다면 시청자의 선택권 강화 차원에서라도 지금과 같은 수신료 강제징수 방식이 아닌 자진납부 방식으로의 전환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방통위는 이번에 발표한 ‘방송재원 구조개편’ 과제가 결국 KBS 수신료 인상을 위한 사전 포석 아니냐는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어야 한다.
◦ 국민의힘은 방통위가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미디어 환경 변화라는 시대적 큰 흐름 속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신뢰하고 납득할 수 있는 거시적인 관점의 미디어 정책과 과제를 심사숙고해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1. 1. 7.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