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수적 우위를 앞세워 ‘검수완박’을 밀어붙였던 민주당은 이번에도 자신들이 ‘날치기 세력’임을 세상에 널리 알렸다.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대로라면 KBS·MBC·EBS 등 공영방송은 이사가 무려 21명에 달하는 기형적인 지배구조를 가지게 된다. 그 중 대다수가 친민주당·친민노총 성향을 가진 인사들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
결국 사장 선임에 있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자는 주장은 구두선에 그치고, 이사회는 정권교체 뒤 꿀보직에서 물러난 좌편향 인사들의 밥그릇 싸움터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운영상 비효율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벌써부터 21인 위원회가 민주당과 민노총 주변인들에게 자리를 챙겨주는 '직업소개소'가 될 거라는 걱정어린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와 거리를 둔 현직 언론인들 사이에선 이 법이 통과되면 위헌심판청구 등 이 법이 폐기되는 데 필요한 어떤 형태의 투쟁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동안 손 놓고 있던 법안을 정권교체 되자마자 날치기 강행 처리하는 민주당의 입법 만행을 혐오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
언제까지 ‘머릿수가 진리’ 인 듯 폭주할 것인가? 말로만 정의를 앞세우는 ‘무늬만’ 민주당은 차라리 당명에서 민주를 빼라.
국민의힘은 법사위원회와 본회의 등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이 방송법 개악안을 국민과 함께 저지할 것이다.
2022. 12. 2.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