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여당과 합의 없이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안을 단독 표결한 것은 방통위의 인사모순을 심화시키는 또 하나의 의회 폭거다.
안형환 위원 후임 방통위원을 여, 야 어디에서 추천해야할지 합의가 안 된 사안을 날치기한 것도 문제지만, 법 위반 상황이 뻔히 예상되는 야당 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라 여3, 야2로 구성돼야 한다. 하지만 4월 5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대통령 추천 김창룡 위원을 포함하면 구여권인 현재의 야권에서 추천한 인사가 무려 4명으로 방통위 여야 구성 비율이 1대 4로 역전 상황이 심해진다.
더군다나 최 전 의원은 노골적인 정치 편향성을 드러내고, 선거법 위반에 각종 논란을 불러일으킨 인물이다.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극단적인 편파성을 지닌 인사에게 맡겨선 되겠는가?
민주당은 의회다수의석을 앞세워 최 전 의원의 방통위원 임명을 강요하고 있다. 하지만 기다리는 것은 국민의 심판일 것이다.
지금이라도 최 전 의원 추천안을 철회하는 것이 옳다.
2023. 3. 30.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