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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무효소송 최종 승소. 방송장악 위해 해임강행한 문재인 정권은 공식 사과해야 한다
작성일 2023-06-30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로 문재인 정권의 방송장악 실체가 인정됐다. 사필귀정이다.

 

고 전 사장 해임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이 기획하고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이에 발맞춰 움직인, 치밀하게 짜여진 방송장악 로드맵의 시작이었다.

 

문재인 정권 초기인 20178월 민주당은 소위 방송장악 문건을 작성해 당 워크숍에서 공유하고, 그 문건 내용을 그대로 실행에 옮겼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KBS·MBC 등 공영방송 사장을 적폐로 규정하고 방송사 언론노조를 동원하여 기존 이사를 몰아내고 경영진을 장악한 것이다.

 

이 문건대로 야권 인사와 고대영 전 KBS 사장과 김장겸 전 MBC 사장이 순차적으로 해임됐다. 이 과정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불법이 자행됐다.

 

그 후 두 방송사는 지난 5년 내내 불공정 편파 방송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스피커 역할을 해왔다.

 

사법부에 의해 이 모든 일이 불법이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방송장악에 총대 매고 앞장섰던 홍위병과 부역자들(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한국언론학회·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정보학회 소속 언론·방송학자 468명 등)은 고 전 사장한테 공식 사과해야 한다.

 

또다시 언론노조와 그들을 위시한 단체들이 방송법 개정안이라는 홍위병 놀음을 통해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겠다고 나선다면 반드시 엄청난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그 검은 속내를 거둬들이길 바란다.

 

당시 고 전 사장의 해임 사유는 방송 공정성 훼손과 조직 관리 능력 상실이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언론의 공정성을 훼손시킨 장본인은 다름 아닌 문재인 전 대통령이란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이제 문 전 대통령이 답할 차례다.

 

 

2023. 6. 29.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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