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의힘 포털TF(윤두현·김장겸 공동위원장)는 오늘(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228호에서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미디어미래비전포럼과 함께 <포털과 댓글 저널리즘>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좌장을 맡은 김장겸 포털TF 공동위원장은 포털 뉴스와 댓글이 쌍방향 소통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여론조작 세력의 놀이터가 됐다고 말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여론조작세력들이 포털을 통해 가짜뉴스를 확장시키고 선동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여러 좋은 의견이 나와서 정책과 입법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서강대 이상근 교수는 이회창 전 총리 ‘병풍’ 사건과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예로 들며 지금은 가짜뉴스가 퍼져도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로 변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포털도 언론이기 때문에 언론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며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토론을 맡은 김도연 국민대 교수는 현 네이버 댓글 정책과 중단된 제평위는 여론 양극화와 왜곡을 방지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국회나 정부가 포털뉴스 댓글을 규제하기 전에 포털이 지적받은 문제를 스스로 개선하는 결단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토론을 맡은 김진욱 변호사는 알고리즘은 최초설계자, 운영자, 수익 창출하려는 이해관계자의 개입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일정 범위 내에서 공개하고 지속적인 외부 검증을 하려는 포털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는 선에서, 상식에 맞게, 최소한으로, 현존하고 있는 명백한 불법행위, 알고리즘으로 여론조작과 가짜뉴스, 독점적 지위의 오남용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강명일 MBC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댓글로 여론을 조작한 사례를 지적하며, 선거와 같은 시기에는 댓글에 순위를 매기거나 순공감순으로 배열하는 정책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원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사무처장은 포털에게 댓글은 뉴스와 마찬가지로 뉴스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상품이고, 정치적 편향성은 댓글의 중요한 속성이다. 포털 뉴스가 광고기반 무료 서비스라면, 댓글은 무료 콘텐츠로 광고 수익을 올리는 서비스다. 댓글에 정치적 성향 같은 자세한 상품 설명이 필요하며, 상품 설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포털은 댓글이라는 상품을 유통하면 안 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윤두현 포털TF 공동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가짜뉴스로 처벌받지 않고 돈을 버는 세상이 되었다고 지적하며, 범죄이익을 없앨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에는 실행적 방안을 주제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를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