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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분리 징수는 공영방송의 노영화와 방만경영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다
작성일 2023-07-05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어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순 쯤 시행령을 공포하고 시행할 것이다.

 

KBS는 방만경영을 시정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방송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낸 상황이다.

 

김의철 사장 역시 퇴진을 요구하고 나선 KBS 직원들을 향해 “KBS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겠다며 언론노조 눈치나 보는 행동과 억지주장을 하며 버티고 있다.

 

국민들이 왜 KBS를 외면하는지 자기반성의 모습은 전혀 없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공영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만든 민노총 언론노조와 그 하수인 꼴인 김의철 사장에게 있다.

 

민노총 언론노조는 앞서 임명된 사장을 불법으로 해임시키고 자신들 입맛에 맞는 사장을 앉혔다.

 

그 후 언론노조 핵심간부에 장악된 KBS는 노골적인 편파·왜곡보도로 문재인 정권 나팔수 노릇에 충실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조국 전 장관 지지 시위를 헬기를 띄워가며 응원했고, 시사 프로그램에 좌파 성향 패널은 수십 차례 출연시키면서 우파 성향 패널은 구색만 맞추는 등 극심한 편향성을 보여줬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장기에만 경례를 했다고 거짓 방송을 하고, 민노총에게 불리한 기사는 축소시켰다.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 위법에 대해 침묵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불법파업 주동자들을 비판한 박장범 앵커의 멘트는 아무런 공지 없이 다시보기에서 삭제됐다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다시 복구했다.

 

임직원의 60%가 연봉 1억원이 넘고, 억대 연봉자의 73.8%(2,053)가 무보직 이라고 한다. 이런 방만경영이 어디 있겠나?

 

정부의 국민제안 공개토론에서 96.5%가 분리 징수에 찬성했고, 64%는 이참에 아예 폐지하자는 의견까지 나왔다. 수신료 환불 요청 건수도 201615000여 건에서 202145000여 건으로 크게 늘었다.

 

문재인 정권 이후 왜곡과 편파를 일삼는 KBS의 행태와 방만경영에 대해 국민이 내린 엄중한 심판이다.

 

이제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김의철 사장 등은 석고대죄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야할 것이다.

 

 

2023. 7. 5.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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