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의 최대 피해자인 김장겸 전 MBC 사장과 고대영 전 KBS 사장이 오늘 해당 문건 관련자 모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2017년 8월 25일 민주당 의원 연찬회에서 배포된 이른바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에는 총 9단계의 로드맵을 통해 ‘방송사 구성원 중심의 사장 퇴진 운동’ ‘시민사회단체 퇴진 운동’ ‘야당 측 이사들 퇴출’을 진행시킨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문건의 내용은 대부분 실제로 이행됐다.
문재인 정부 방송장악문건의 실체는 법원에서 이미 인정했다. 고대영 전 KBS 해임 무효소송에서 법원은 문 정부가 방송장악문건대로 강규형 이사를 해임하고 불법 파업을 벌였으며 이를 토대로 고대영 사장을 해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방송장악문건과 파업을 불법으로 인정한 셈이다.
‘방송장악 문건’에 따라 이뤄진 민주당의 방송장악 사건은 정권과 국가기관, 민노총 언론노조 등 방송현업단체뿐만 아니라 방송학자들까지 공모해 이뤄진 대규모 공영방송 학살극이었다.
방송장악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만시지탄이지만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2023. 8. 8.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