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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슈 It’s You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 작성일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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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이 세종시로의 국회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고려해 서울에 본 회의장과 의장실만 남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데 서울과 세종에 국회를 두 개나 만드는 이런 편법적인 방식과 세종시 국회 이전의 위헌성도 문제지만 이런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지금 그게 중요한 문제인지 묻고 싶다.
얼마 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결혼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전월세 가격을 포함한 부동산 가격은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청년들은 위의 청원을 올렸던 청원인과 마찬가지로 절망적인 현실 앞에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함해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좌절하고 있다.
청년 실업률 또한 심각하다. 체감실업률은 올해 9월 현재 25.4%로 청년 넷 중 하나가 실업자인 상황이다.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은 올해 5월 역대 최다인 166만 명을 기록했다. 대기업 넷 중 신규채용을 하지 않거나 계획이 없다고 한다.
거기다 사상 처음으로 국가 채무는 800조를 넘어섰고 재정적자도 100조를 넘기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 상황임을 감안해도 전문가들조차도 우려할 정도로 지나치게 빠른 속도이다. 현실을 살아가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청년들에겐 현실도 미래도 암담하기만 하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할 집권 여당 더불어 민주당은 이런 문제들은 뒤로 한 채 이전이 결정된 것이 아님에도 세종 의사당 설치 관련 예산을 13배 증액을 밀어붙이며 세종시 국회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국회 이전과 행정 수도 이전에 힘을 쏟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에 부동산 문제와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만 해도 시급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과 방역도 신경 써야 할 이런 상황에 국민적인 동의도 없이 1조 5천억 원 이상(추정)이 드는 국회 이전을 추진한다는 것은 더불어 민주당이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산적해 있는 문제들과 청년들의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한지를 보여준다.
당장 부동산 문제 해결과 청년 실업문제 해결에 국회가 온 힘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인데 국민적 동의도 없는 국회 이전과 행정 수도 이전에 국가 재정과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174석의 슈퍼 여당을 보고 청년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세종시 국회 이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행정의 효율성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일에도 순서가 있다. 국회 이전은 당장의 당면한 심각한 과제들을 우선 해결한 뒤에 국민적 동의를 얻어 점진적으로 시행해도 되는 일이다.
그러나 청년실업과 부동산 문제는 다르다. 청년은 나라의 미래다. 그런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주거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가정을 영위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미래마저 꿈꾸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조차 장담할 수 없다.
더불어 민주당은 174석을 보유한 거대 집권여당으로서 최소한 지금 무엇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지는 알아야한다. 민주당이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보길 바란다.
※ 본 기고문은 국민의힘 공식 의견이 아닌, 청년당원 개인의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