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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사 월급 200만 원 시대를 앞두고
- 작성일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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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 ‘장삐쭈’가 제작한 ‘신병’은 시즌 2까지 제작되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은 콘텐츠다. 2011년의 군대의 모습을 담았다는‘신병’에서는 병사뿐만 아니라 군인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군 생활 그 자체에 대한 다양한 모습들이 시청자에게 소소한 웃음이나 혹은 PTSD를 주곤 한다. 그 중‘신병’시즌 2의 마지막 단락(영상 ‘보직변경 完’은 무려 650만의 조회 수를 기록하였다.)이라 할 수 있는‘보직변경’에선 성윤모 이병(이하 성 이병)이라는 악역 아닌 악역이 등장한다.
성 이병은 우리가 생각하는 ‘고문관’ 그 자체이다. 조직을 무너뜨리는 암적인 존재, 하지만 그에 대해 병사들은 어떠한 처분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이나 이를 바로 잡을 수도 없는 모습이 낱낱이 드러난다. 심지어 성 이병은 전가의 보도와 같은 ‘마음의 편지’로 자신을 건드리는 선임을 영창에 보내버리기도 한다. 그 성 이병이 마지막 영상에서 그린캠프로 보내질 때 중대장이 날렸던 일갈은 많은 이들에게 사이다를 선사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누가 성 이병을 욕할 수 있을까? 그는 시대가 만들어낸 자화상이며, 30년 전만 같았으면 군대에 오지 말았어야 할 존재이다. 대한민국의 징집률은 1986년 50%를 웃돌았으나 2010년대 들어서 90% 이상으로 치솟았다. 그러다 보니 수준 미달의 병사들이 계속 입대하고 있고, 심지어는 뇌종양 판정을 받았었던 인원까지도 입대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인구감소에 따른 군 병력 감소로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이라고 하기에는 심각한 문제이다.
그렇다고 이렇게 군에 입대한 병사에 대한 처우는 과연 좋았다고 할 수 있을까? 단편적으로 우리 청년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병 임금을 급격하게 상승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 채 군 생활을 해야만 했다. 그렇다고 의식주가 잘 이루어졌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자의 부실급식 관련한 문제는 심심하면 SNS와 언론을 장식했고, 이후 수십만 개의 불량 베레모, 활동복 납품도 나타나 군납비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더불어 군인, 군 복무와 관련한 인식 문제, 안보 의식 해이 등 우리 군이 강한 군대로 거듭날 수 없는, 이 글에 담기엔 너무나도 많은 요인이 있었으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하 윤 당선인)의 병사 월 200만 원 지급 공약은 군인, 그중에서도 병사 처우와 관련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큰 가치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월 2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고 ‘우리는 청년공약을 이행했다!’라고만 한다면 이는 정말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수박 겉핥기식 정책으로 전락한다.
서두에 언급했던 성 이병과 같은 고문관에게 그동안‘정당하고 공정한’ 처분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에게 ‘정당하고 공정한’ 처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의 월 200만 원 지급은 정당하고 공정한 처우의 시작이며, 적어도 이를 지급하는 만큼의 책임과 역할수행 또한 받은 이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이 뒤따라야 순리이다. 현재 우리 군은 상명하복의 군 조직의 특성과 맞지 않은‘우리 아이가 전투화 끈을 못 매니 잘 챙겨달라’ 같은 민원을 받으며, 임무 실패의 책임이 오로지 간부에게만 있기에 책임이 없는 병사들에 의해 벌어지는 경계근무 태만과 같은 사건 등으로 군 지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일선 부대 지휘관은 전쟁이 났을 때 싸울 수 있는 병력을 양성하고 이를 지휘하는 것이 아닌 오로지 사고 방지에만 급급하다. 이것이 정상적인 군이라 할 수 있는가?
이를 공정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어찌 보면 매우 간단하다. 당연하게도 윤 당선인의 공약인 월 200만 원 지급은 하루속히 이행되어야 하며 이행하는 그 즉시 병사들에게 상당한 책임과 임무를 부여해야 한다. 병사는 그 책임과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잘 수행했을 때는 보상을, 태만했을 때는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으면 된다. 이는 우리 당과 윤 당선인이 추구하는 공정과 정의라는 개념에 정확히 부합하는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지금의 군은 병사가 고문관으로 지내도, 열심히 군 생활을 해도 전역 뒤에는 차이점이라거나 어떠한 의미도 찾을 수 없었으며 월급 또한 똑같이 받는데, 열심히 임무에 매진했던 이들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 또한 우리가 꿈꾸는 공정이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2022년 현재까지는 거의 모든 병사가 전역하면 누구나 ‘병장’으로 제대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으로 진급하는 지금의 시스템(물론 지금도 부족한 인원들의 진급 유예는 다소 이루어지지만)에서 벗어나 능력과 성과로서 병사 개인의 진급을 결정하는 공정한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 병장’이라는 계급은 정말 군 생활을 열심히 보낸 인원들에게만 부여해야만 한다. 아무나 ‘병장’에 진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면‘병장’이라는 계급에 대한 무게와 그에 따른 자부심도 커질 것이다. 월급 또한 현재 이병과 병장의 월급에 차이가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차등을 두어야 한다.
시스템과 병사에 대한 진급 심사평가 방법에 대한 사항은 이 글에서 서술하기엔 내용이 매우 많고, 이 또한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많은 토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방법론적인 면은 서술하지 않겠다. 다만 확실한 것은 병사의 처우개선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하며, 진급과 관련된 평가의 경우 ‘기회는 평등해야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할 것’이다. 이를 공언했던 대통령과 정부, 180석의 거대 여당이 이를 지키지 못해 우리 당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기에 더더욱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당의 ‘PPAT’가 시행된 이유는 공정한 경쟁이라는 키워드에 있다. 기존의 정치처럼 돈과 인맥으로서가 아닌, 정말 능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에 걸맞은 자리에서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당의 개혁이 군에도 영향을 주었으면 하는 소망으로 이 글을 적었으며, 윤 당선인의 공약이 시발점이 되어 군 또한 개혁이 이루어져 우리 군은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병사들은 군 복무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닌 보람찬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참고자료
1. 유튜브 장삐쭈(https://www.youtube.com/channel/UChbE5OZQ6dRHECsX0tEPEZQ)
2. 노컷뉴스 ‘점점 작아지는 군대…나라 지킬 '군인'이 없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618270)
3. 비디오머그 ‘뇌 수술 했는데 군 면제가 아니다? (ft. 기자 군대썰)’
(https://www.youtube.com/watch?v=9SMjAfPsJ2o)
4. 한국경제 ‘병사 월급 2022년까지 최저임금 50%…군, 재원대책 고심’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7062624578)
5. 중앙일보 ‘軍 부실급식 이어 비 새는 베레모…활동복 등 수십만벌 불량’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61431)
6. 인사이트 ‘“아이 운동화 끈 좀 매주세요…” 훈련병 부모들이 軍 지휘관에게 보내는 민원들’
(https://www.insight.co.kr/news/321092)
7. 뉴데일리 ‘“지휘관 물 먹어봐라” 고의로 경계 태만… 대한文국 인권군대 '당나라' 됐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5/28/2021052800123.html)
※ 본 기고문은 국민의힘 공식 의견이 아닌, 청년 당원의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