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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맹형규] “병무청, 병역의무자 여비 5년간 약 36억원 미집행”(071008)
맹형규의원 “병무청, 병역의무자 여비 5년간 약 36억원 미집행”
- 10명중 1명 이상에게 여비 미지급, 타 용도 전용이나 국고환수 돼 -
병무청이 징병검사, 현역입영, 공익소집, 동원훈련 소집자 등에게 지급해야 할 병역의무자 여비중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고 타용도로 전용되거나 국고로 환수된 금액이 약 3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맹형규의원(한나라당, 서울 송파갑)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병무청 ‘병역의무자여비 지급 / 미지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전체 대상자 551만 8천여명(689억원) 중 89.1%인 491만 9천여명(653억원)에게는 여비가 지급되고 나머지 10.9%인 약 60만명 가량에게는 지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약 36억원(3,579,912천원)에 이른다.
특히 병무청의 ‘2006년도 의무자여비 미집행액 전용 세부내역’에 의하면 2006년도 병역의무자 여비 예산액 162억여원중 149억여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 13억여원중 10억여원을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발송 용도’로 자체 전용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또한 2002년과 2003년도 여비지급률이 저조하자 2004년과 2005년 예산에는 소요예상 여비의 85%만을 편성한 결과 예산 집행률이 각각 102%와 105%로 초과되기도 했다.
또한 병무청은 2002년 이전까지의 병역의무자 여비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인건비, 행정경비 등과 통합 편성?집행되어 별도의 확인이 불가하다고 밝혀 그동안의 여비 미지급액은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병무청은 “여비수령율을 높이기 위해 입영통지서 뒷면에 ‘여비수령 및 반납안내’ 문구와 ‘여비수령 위임장’ 서식을 미리 인쇄하여 교부하고 있고, 지방청별로 여비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안내문, SMS 및 E-mail 등을 발송하거나 홈페이지에 ‘여비지급 신청서비스’를 통하여 여비수령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 또한 미수령자의 연락처 등 파악이 어려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찾아가지 않는 여비에 대해 마땅히 홍보할 방법이 없는 것은 사실” 이라고 밝혔다.
맹형규 의원실 자체조사에 의하면 병역의무자들의 경우 실제로 이러한 여비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었으며, 병역동원 훈련소집 입영자(예비군훈련자)의 경우, 훈련후 퇴소시 현금으로 여비를 수령하게끔 되어 있지만 지급되지 않거나 수령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맹 의원은 “병역에 대한 의무는 부과하면서도 병역의무자들이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서는 작은 것으로 치부해 등한시 하거나 무시한다면 이는 불합리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법에 의해 지급토록 되어있는 여비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급시스템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 최근 5년간 병역의무자 1인당 여비지급 기준 금액
(단위 : 원)
|
구 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
식 비(1식) |
3,500 |
3,500 |
4,000 |
4,000 |
4,000 |
5,000 |
|
숙박비(1박) |
10,000 |
10,000 |
12,000 |
16,000 |
16,000 |
20,000 |
|
교통비(1km) |
70.00 |
74.72 |
74.72 |
77.00 |
83.68 |
83.68 |
2007년 10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