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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맹형규] 軍 사망사고 작년 128명중 60.2%인 77명은 자살(071011)
군인 작년 자살미수자만 89명, 77명은 자살
- 맹형규 의원, 軍 사망사고 대책마련 시급 -
최근 10년간 꾸준한 감소추세를 보이던 군내 자살자를 비롯한 사고사망자 수가 작년 한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맹형규 의원(한나라당 서울 송파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별/원인별 사망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한해 군내 사고사망자는 모두 128명으로 이중 60.2%인 77명이 자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64명에 비해 20.3%나 늘어난 수치다.
또한 최근 10년간 군내 사망사고자 수는 지난 1997년 273명에 이르던 것이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여 작년에는 128명으로 절반이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역시 2005년 124명에 비하면 2006년에는 오히려 3.2%가 늘어난 수치다.
이와 함께 작년에는 자살 미수자만도 89명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지만 국방부는 2006년 이전의 자살미수자에 대해서는 현황파악조차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군내 사망사고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에 대해 국방부는 복무부적응 병사(사고우려자)의 조기식별 및 관리강화, 현역복무부적합 처리제도 보완, 사고예방을 위한 지휘관심제고 등 그동안 꾸준히 병영문화 개선 등을 통해 나타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인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중에 있다고만 밝혀, 이에 대한 뚜렷한 원인분석과 함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맹형규 의원은 “부모가 자식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군이 되어야 한다.”며 “군은 안전사고 예방을 더욱 강화하고 병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내무생활과 훈련여건 을 개선하는 등 안전한 병영생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07년 10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