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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건설’은 주택정책 실패 무마용!
- 노정권 4년간 서울 주택공급 75.2% 감소, 집값 51.8%·전세값 12.1% 상승
- 1기 신도시, 규제완화로 양질의 안정된 주택공급 달성
- 2기 신도시, 규제강화로 획일적 주택공급 불가피 소비자 외면 우려
- 신도시 건설기간 단축 위해 지자체 도시기본계획은 무시
- ‘02~’07년까지 부동산 시장에 유입된 토지보상금만 13조 9,107억원
□ 집값 안정책으로서 강력한 수요억제 정책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믿음은 2006년까지 지속
- 그러나 서울의 주택공급이 2002년에 비해 2006년 75.2%가 감소하는 등 부동산 정책이 발표할 때마다 집값과 전세값은 오히려 상승
※ 2002년 대비 2006년 서울의 집값 51.8%, 전세값 12.1% 상승
- 특히 지역적 차별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동산 정책으로 매월 지방 미분양 신기록을 세우면서 건설경기까지 침체에 빠뜨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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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발표에 따른 집값 및 전세값 상승률 추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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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02.12월~07.9월 |
03.10~05.8월 |
05.8~06.3월 |
06.3~07.1월 |
07.1~9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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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집값 |
33.5% |
3.9% |
2.4% |
12.8% |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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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값 |
12.2% |
-1.3% |
4.8% |
6.1% |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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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집값 |
51.8% |
5.5% |
4.7% |
21.6%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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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값 |
12.1% |
-4.4% |
7.8% |
8.7% |
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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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
집값 |
76.8% |
10.5% |
7.6% |
19.3% |
-2.1% |
|
전세값 |
11.8% |
-5.2% |
10.3% |
9.9% |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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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참여정부 기간 |
10ㆍ29대책 효과 |
8ㆍ31대책 효과 |
3ㆍ30대책 효과 |
1ㆍ31대책 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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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아파트, 기간말 기준 자료 : 국민은행 | ||||||
□ 이처럼 참여정부의 수요억제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즉흥적 신도시 건설’을 남발
- 판교, 송파, 검단, 동탄2 등 수도권에만 11개 신도시 건설을 추진
- 이와 같은 2기 신도시는 분당 등 1기 신도시에 비해 면적, 주택공급량이 2배 이상 높은 수준
*참고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