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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감사 실시에 검찰고소로 대응
한국어세계화재단은 ‘무소불위 무법지대’?
ㆍ 국립국어원으로부터 국고 보조금을 받는 한국어세계화재단이 국립국어원의 감사 실시에 검찰고소로 대응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ㆍ 문화관광부 산하단체인 한국어세계화재단은 2005년부터 올해까지 국립국어원으로부터 총 33억1,80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으나 정작 문화관광부로부터는 단 한 차례도 예산 집행 감사를 받지 않았다. 이에 지난 3월 국립국어원이 보조금 사업 감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 재단은 업무방해죄 및 직권남용죄로 서울 남부지검에 국립국어원 직원2명을 고소했다.
ㆍ 본 의원은 무려 33억 이상의 보조금을 교부하는 단체에 대해 문화관광부가 3년 동안 한 차례 감사도 실시하지 않은 것부터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한국어세계화재단이 자신의 예산을 집행하는 상부기관의 감사 시도에 대해 법적 고소로 대응한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는 마땅히 할 말을 찾기 어렵다. 어떤 배경이나 특정 커넥션이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ㆍ 문제의 한국어세계화재단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점검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 단체는 잦은 사업계획변경으로 효율성을 떨어뜨렸고, 사실상 재단 이사와 운영이사들이 외부위탁사업의 상당부분을 스스로 수임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결여했다. 뿐만 아니다. 사업 정산 보고를 지연시켰고,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목적 외 용도로 예산을 집행하기까지 했다.
ㆍ 문화관광부는 이처럼 문제 많은 단체에 대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마땅히 감사를 실시해야 했다. 그러나 단 한번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사실상 직무유기를 했다. 또한 어이없이 고소를 당한 국립국어원이 사실관계와 감사결과를 문화관광부에 보고했으나 당시 담당 팀장의 묵살로 제대로 내용조차 전달하지 못했다.
ㆍ 오랫동안 한국어세계화재단이 이처럼 방만한 재단 운영과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감사 한번 받지 않은 것은 문화관광부 내에 비호 세력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문화관광부는 지금이라도 전면 감사를 실시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자 문책 등 마땅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07년 10월 17일
문화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전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