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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맹형규] 맹형규,군부대 내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방치(071017)
군부대 내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방치 확인에서 정화작업 시작까지
평균 2년 1개월 걸려
- 최초 오염 확인 후 정화작업까지 최고 7년 7개월이 걸리기도 해 -
국회 국방위원회 맹형규 의원(한나라당 서울 송파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03~2007.8) 각 군의 부대별 토양?지하수 오염정화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군에서 토양 및 지하수의 오염을 확인한 후에 정화작업을 시작할 때까지 평균 25개월의 시간이 걸려 군이 환경문제에 무관심 한 것으로 드러났다.(* 토양오염은 다른 오염원과 비교하면 오염의 지속성이 길고 일단 오염이 진행된 후에는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각 군의 토양?지하수 오염에 따른 정화작업은 총 55건이며, 완료된 것이 32건, 20건은 진행 중에 있고, 3건은 아직 시작조차 못한 상태이다.
오염원인에는 배관파손, 유류취급 부주의 등에 의한 기름유출 사고가 전체의 98%(52건)를 차지하며, 폐 페인트, 폐 콜타르와 같은 폐기물 매몰, 폐축전지 방치 등에 의한 오염도 있었다.
군에서는 민원, 자체조사, 정기검사 등을 통해 오염을 확인하고 있다. 그런데 토지 및 지하수 오염을 확인했음에도 정화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오염상태가 상당기간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 확인 후 정화작업까지 소요된 기간을 보면, 육군이 평균 39개월이 걸린 후에 정화작업을 시작했고, 해군은 23개월, 공군은 13개월이 지난 후에야 정화작업을 시작했다.
육군의 한 부대는 지하유류 배관 파손으로 인한 오염을 99년 확인한 후, 7년 7개월이 지난 2006년에야 정화작업을 시작해, 현재도 정화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한편 부대 55곳이 유류 시설 등에서 흘러나온 기름으로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됐고 이중 22곳에서 정화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오염지역 대부분에서 발암물질 벤젠을 비롯, TPH(총석유계탄화수소)등 인체 유해성이 높은 성분들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이에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오염사고 발생시 정밀조사 예산과 정화사업 예산을 각각 확보하는데 시간이 걸렸으나, 최근에는 미리 예산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맹형규 의원은 “오염에 따른 복원책임이 있는 국방부가 오히려 오염을 방치해, 오염 확산을 방조한 셈”이라며 “군이 환경문제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고 말하고 " 주변지역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국방부는 시급히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붙임 : 토양 / 지하수 오염 정화사업 현황(2003~2007. 8)
※ 첨부자료 참고
2007년 10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