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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안명옥의원]위장결혼 매년 1,571건 적발
작성일 20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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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결혼 매년 1,571건 적발

(`04년 698건→`06년 1,653건으로 급증)


- 경찰청?법무부 「위장결혼 검거?수감현황」 분석 -


-(경찰청) 위장결혼 5,501건 적발, 14,179명 검거(`04~`07.7)

-위장결혼 적발건수 매년 급증 (`04년→`06년 2.4배 증가)

  - 적발 : 698건(‘04)→ 1,468건(‘05)→1,653건(‘06)→1,682건(‘07.7)

  - 검거 : 2,048명(‘04)→3,650명(‘05)→4,040명(‘06)→4,441명(‘07.7)


-검거자 중 알선브로커 1,177명 포함... 90%가 한국인

  - 검거 : 155명(‘04)→ 307명(‘05)→ 397명(‘06)→ 318명(‘07.7)


-위장결혼자 99%가 한국인&중국인(한국인 남성과 중국인 여성 사이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 한국인 : 1,275명(‘04)→2,204명(’05)→2,380명(‘06)→2,769명(’07.7)

  - 중국인 : 613명(‘04)→1,107명(’05)→1,229명(‘06)→1,301명(’07.7)


-40대 위장결혼자가 전체의 46% 차지

  - 40대(5,998명)→50대(3,826명)→30대(2,168명)→60대(627명) 순


-(법무부) 위장결혼으로 인한 외국인 여성수감자 925명(‘05～’07.7)

-입국?체류연장 목적으로 결혼해 수감된 외국인 여성 수

  - 674명(‘05)→ 229명(‘06)→ 22명(‘07.7)


-40대(47.6%)가장 많고, 30대(28%), 50대(17.8%)순으로 나타나


-위장결혼은 ‘다문화사회’의 걸림돌...출입국심사 및 단속 강화와 함께, 방문취업제 활성화 등 합법적 입국장려책 마련해야

위장결혼급증,매년1,571건_적발(10월15일)-국감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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